우리 연구소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최근 몇 년 새 한국 경제
가 처한 어려움이 주로 정부 관료들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도덕적 해이
에서 비롯됬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각종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우선해왔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국민적 찬반 논란만 봐도 그렇다. 정부 관료들은 이
문제가 경제적 효율성 이전에 사회적 배분의 선택에 관한 민주주의의 문
제라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한미FTA는 시장경제의 가격 매커니즘
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적 배분을 둘러싼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였다.-125쪽
자유교역 확대가 경제 총량 면에서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오로지
관료들만이 알고 나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 일부 관료들의 어쭙잖은 애국심이나 엉터
리 사명감 따위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웃 일본이 무엇이 모자라 미일FTA를 추진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라.
일본 관료나 정치권 또는 언론과 국민들이 한국보다 어리석고 바보라서
미일FTA를 추진하지 않겠는가? 일본 역시 지난 2001년에 미일 간 FTA
추진을 검토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미일 간 교역 총량 확대라는 경
제적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내 사회적 배분의 충돌이라는 민주주
의적 의사결정의 문제, 즉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포기했던 것이다.
우리 관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계선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셈이다. 관료들
이 어떻게 국민들의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줄 사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는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관료 독재'일 뿐이
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것이다.-126쪽
정치에 무관심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한다고 해서 결코 현재의 상황이나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또 현실에서 도
피할수록 미래는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할수
록 자신의 운명을 방치하는 꼴이다.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객
관적인 사실 인식이 필요하다. 또 무엇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지 올바
르게 인식할 수 있다. 올바르게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기만적인 엉터리
언론들의 왜곡 선동과 조작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문제 인식을 올바르
게 한 후에는 자신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결의식과 주체의식
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많은 사람들과 솔직하게 토론해야 한
다.-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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