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가난을 엄벌하다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 시사IN북 / 2010년 5월

책이 주장하는 바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정책 확대는 고용 불안정과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를 유발하고 필연적으로 도시 빈민의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구성원의 연결 고리가 약화하고 불안이 증대되면 국가는 외부의 새로운 적을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게토의 빈민이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늘어나는 빈민에 복지가 아닌 경찰력의 강화로 대응하고 자연스럽게 수감자의 다수는 빈민으로 채워진다. 이 책의 원제는 ‘빈곤의 감옥’인데, 여기에서 ‘감옥’은 은유가 아니다. 
 

“채무국에 원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국제기금 임대인이 ‘구조조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둘러 생긴 끔찍한 결과들을 보라! 긴축예산, 감세,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 자본의 특권 강화, 금융 및 외환 시장 개방, 고용 유연화, 사회보장비 삭감. 그러니 이제 이런 정책들의 논리적 결과물인 사회적 소외, 불안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에 대한 강력한 형벌 조치를 총괄할 때가 된 것이다”(91p)
 

책 사이사이에 워낙 다양한 유럽 국가의 사례가 나오면서 조금 난삽하기도 하고, 유럽을 일종의 이상향으로 사유해온 내게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저자가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제기하고자 한 물음은 간단하면서 매우 근본적이다. 그것은 바로‘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다. 서로가 서로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며 국가에 관리당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할만한 이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인간을 믿으며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믿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유럽식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량을 공격적으로 재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가 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문명과 문화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달려있을 것이다(175p)"
 

저자가 격렬하게 비판하는 지점들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헷갈렸다.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엮여 있고, 그 요소들마다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았다. 예컨대 최근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인구 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이공으로 말미암은 자아도취 등을 이유로 최근 한풀 꺾이지 않았나.(물론 노동계층은 여전히 힘겹고, 유럽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단지 그들이 강고한 조직화를 이루기에 세력이 작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시내 중심가에만 수 천 명이 있는 노숙자들에 비추어 봤을 때, ‘배제’가 분명한 문제이기는 해도, 그들에게 형법상의 처벌이 최근 특히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물론 배제가 더 심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처럼 책의 내용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직접 대응할지는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니 분명한 경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서 반복되는 흉악 범죄의 증가와 함께 증대되는 경찰력은 일반적으로 중범죄보다 경범죄의 관리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골목골목마다 늘어나는 폐쇄회로TV는 복지시스템의 약화와 궤를 같이한다. 현행법상 무전취식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당연히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빈민이 대형 비리를 저지른 인텔리 혹은 유지들보다 구속될 확률은 훨씬 더 높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비유를 과감히 들자면) 장안동의 집창촌은 걸핏하면 언론의 십자포화와 경찰의 일제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강남의 안마방과 룸사롱은 국가권력에게도 일종의 성역이다. 점차 공권력이 향하는 지점이 복지가 아닌 통제임은 분명하다.
 

더불어 지금 당장 고민해볼만한 몇 가지 화두를 책을 통해 얻은 것도 큰 소득이다. 수감자를 대상으로 ‘최저소득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악에 대한 어이없는 재정낭비인가 아니면 재범률을 낮추는 궁극적인 방안인가. 부쩍 정치권에서 주장되기 시작한 워크페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대안인가 아니면 웰페어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퇴보인가. 특히 언론에 부쩍 자주 등장하는 어린이 대상의 성범죄가 비정상적 괴물들의 병리적 행위의 결과가 아닌 대부분의 성범죄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추는 정부와 미디어의 술책일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