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140가지 범죄 사건을 통해
유무죄의 결과까지 보여주는 책인데
읽는 내내 의문과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판결이 비상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게 정당방위 아니야? 등등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죄의 사건이
무죄라던가, 낮은 판결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 1부였어요.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될까?' 에서는
1. 의붓아버지에게 강간 당한 여친과 공모하여
살해한 남자친구의 사건부터
2. 목 졸리는 위협 속에서 21cm 정도의 과도로
상대의 허벅지를 1회 찌르게 된 사건 (14일 치료)
3. 두 명의 남성들에게 추행을 당하다가
강제로 키스한 놈의 혀를 깨물어 자른 사건,
4. 폭행, 변태 성행위의 남편과 이혼소송 중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온 남편이
주방 가위로 아내의 다리를 긋고
변태적 성행위의 강요에 분노하여
비상식을 염려하여 숨겨둔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외 2건이 소개됩니다.
이 중에서 보통의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진 건 몇 건일까요?
1 - 살인죄
2 - 특수상해죄
3- 정당방위 = 무죄
4- 상해치사죄
3번 빼고 나머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