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사건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운 형사사건 이야기 -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추헌재 지음 / 새로운제안 / 2024년 6월

흥미로운 140가지 범죄 사건을 통해

유무죄의 결과까지 보여주는 책인데

읽는 내내 의문과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판결이 비상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게 정당방위 아니야? 등등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죄의 사건이

무죄라던가, 낮은 판결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 1부였어요.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될까?' 에서는

1. 의붓아버지에게 강간 당한 여친과 공모하여

살해한 남자친구의 사건부터

2. 목 졸리는 위협 속에서 21cm 정도의 과도로

상대의 허벅지를 1회 찌르게 된 사건 (14일 치료)

3. 두 명의 남성들에게 추행을 당하다가

강제로 키스한 놈의 혀를 깨물어 자른 사건,

4. 폭행, 변태 성행위의 남편과 이혼소송 중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온 남편이

주방 가위로 아내의 다리를 긋고

변태적 성행위의 강요에 분노하여

비상식을 염려하여 숨겨둔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 외 2건이 소개됩니다.

이 중에서 보통의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진 건 몇 건일까요?

1 - 살인죄

2 - 특수상해죄

3- 정당방위 = 무죄

4- 상해치사죄

3번 빼고 나머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의문을 위한

설명이 이어지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필자의 한마디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현실적인답인걸

....이도 저도 안되면 차라리 그냥 맞는 게 정답이다..

라니요 ㅠㅠ 법이 왜 이런 거죠?

맞기만 하면 다행인데, 갑자기 칼로 찌른다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면요?

아무리 위험해도 일단

상대에게 선빵 맞고 시작하는 게

현실이라니... 참 암담합니다...

3부

<법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갭 차이>

역시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강간을 하거나, 시도했으나

'상해'는 아니라는 뻔뻔한 주장들에

판결은 어떻게 나왔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 총 7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처 소개하지 못한

직장, 군대, 재물, 동반자살, 임대계약,

절도, 협박, 집단 구타 등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겪을 수 있는 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최대한 어려운 법률용어를 빼고

쉬운 말로 설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인지 가독성 좋습니다.

사소한 차이로 유무죄를 가르는

사건 중심으로 현실적인 코멘트와

'쉬어가는 페이지'까지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