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치중립 요구는 위헌이다" …선관위 결정 정면반박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6-08 12:18 | 최종수정 2007-06-08 12:56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통령 보고 정치중립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지키냐”며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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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는 정말 정치학의 한 연구소재로써 어떻게 더할 나위 없는 품질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반대와는 별개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술은 그 자체로도 연구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그 여러가지 것들을 좀 고되게 감수하자면, 순전히 정치적 즐거움의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낌없이 이벤트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력적인 활동량을 보자면 정말 레임덕이란 게 해당이 안되는 분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뭐 이렇게 공론화가 되버리는 중인데, 사실 이전 정권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뒤로는 할 거 다 하면서 공무원 중립 어쩌고 하는 게 웃기긴 웃겼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왜 때려잡은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