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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검사 하면 영화 속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검사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다 신뢰를 잃은 검사. 이번에 만난 최성규 작가의 < 얼굴없는검사들 >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이야기로 뜨거운 감자인 검찰개혁에 관한 도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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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들 잡는 역할은 경찰도 하는데 도대체 검찰은 뭐가 다른 것일까? (p23)
현대사보다 과거의 역사를 좋아하다보니 종종 현대 정치사를 등한시할 때가 있다. 사헌부와 의금부가 더 익숙한 것은 기분 탓이 아닐지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번 도서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돌아볼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보면 경찰권, 검찰권에 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 실제 범죄수사는 경찰이대부분 담당하고, 검찰은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탄생했다. 이렇듯 검찰은 나쁜 놈들 잡는 역할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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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인신매매범을 제대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p135)
법에 관해 무지한 편이지만, <얼굴 없는 검사들>을 읽으며 함께 분노하는 장면 있었고,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다. 특히 인신매매 부분을 보며 위안부 문제에 민감한 우리 나라가 어째서 정말 인신매매범을 제대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인지 고구마였다.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거라면 공권력이 왜 필요한 걸까?
인신매매란? (p134)
납치, 물리적 폭력, 감금과 같은 무시무시한 상황 외에도 사기, 기만 등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여 동의를 받는 경우도 성립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만 해도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쳤다. 그 사건 가해자들은 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상 인신매매지만 이 땅에서는 인신매매로 처벌 받지 않았다. 임금 체불 문제로만 10년 치 최저임근만 피해자에게 주면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 받고 풀려났다고....
고구마 밭 같은 책이라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어른이라면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국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 제대로된 사이다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책을 제공 받았지만 솔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조직폭력배만 엄벌에 처할 것이 아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장식으로 수술실을 운영하며 동의받지 않는 의사, 더 나아가 비의료진에게 수술 도구를 주고 환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유령 대리 수술은 끔찍한 범죄다. 이에 가담하는 자들은 그저 파렴치한 사기범이 아니다. 그들은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범죄단체조직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 P118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받은 피해자 및 유족은 과거 기록을 찾는 첫걸음부터 쉽지 않다. 검찰청에 가면 국가기록원에 가라고 하고, 국가기록원에 가면 검찰청에 가라고 한다. 검찰의 흑역사로 인한 피해 극복은 오로지 피해자와 가족들의 몫인가? - P216
인권보호는 검사의 직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 P274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피의자의 인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검찰이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혹여나 더 중요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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