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서정가제를 위한 출판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뮨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의 대표 발의로 3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련은 오는 4월 6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도록 추진 할 예정이다.
한국서련은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의 차등판매(온라인 서점만 신간 10% 할인을 허용한 차별성)', '재고도서의 개념(발행일 기준이 초판 1쇄로 되어있고, 책의 특성상 신간 도서의 1년은 미흡)', '간접할인 규정 불분명(마일리지, 할인쿠폰, 경품등의 규정이 없어 도서정가제의 무력화 초래)', '출판및 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고시 등에 따라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 제한 등의 제제', '5년 한시법' 등을 꼽고 있다.
(서점신문) 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