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세금이란 무엇일까. 세금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모르긴 몰라도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의 두께만큼이나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된다. 사실 전문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제도와 규제만큼 자주 바뀌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많은 제도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제목처럼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자 노력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금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금이 갖는 의미와 종류, 기능, 조건 등을 설명하고 형평, 효율, 중립, 변화의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리 녹록지 않은 과업임에 분명하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30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서 일해온 저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 본인도 한 권의 책에 더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없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세금이란 분야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우리에게 세금이란 썩 좋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인 수익만큼 정당하게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내심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가 생각만큼 작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는 개인마다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이란 소득에 따른 누진 비율을 의미한다. 즉,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내가 내는 세금만 생각하면 많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소득자의 비율과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비교해 본다면 형평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가령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1억을 버는 사람이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형평성에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닌 의무이기도 하다. 사실 이는 아주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의 유지 관리가 모두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오는 것들 즉, 생활을 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사회 기반 시설들이 모두 세금으로 관리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의 세원의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사실 이는 아주 작은 예시에 불과하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보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세금 납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세금 납부가 그만큼 중요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세금이란 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그 외 자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등 각종 자산세 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득세가 당연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맞겠거니 하고 넘겨버린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비율로 책정이 되어 납부되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는 있을 듯하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산 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도 마찬가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세금 분야는 워낙 전문 분야라 세금을 업으로 삼는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 그들조차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한다. 세금에 대한 정책만큼 많이 바뀐 것도 없다고 하니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책 한 권으로 세금에 대해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겠지만 '아 세금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개념 이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금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한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