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철도회사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면서, 법원과 의회...

또한 철도회사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면서, 법원과 의회는 이들의 사업에 거슬릴 만한 걸림돌을 하나둘씩 제거해가기 시작했다. 의회는 1864년에 계약노동법 Contract Labor Law을 통과시켜, 기업이 외국 노동자에게 미국으로의 이민과 뱃삯을 제공하는 대가로 1년간 저임금 또는 무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입법의 주된 취지와 효과는 노동력 풀을 확대하여 구직 경쟁을 가열시킴으로써 노동자 파업을 막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법원은 기업 간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파기당한 기업이라도 이미 제공받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인간과 기업간의 계약노동법상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그간의 노동에 대해 한 푼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역사가 하워드 진Howard Zinn 이지적하듯이 "법의 외관상으론 노동자와 철도회사가 마치 대등한 법적 기반 위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니 매번 철도회사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 - P144

극소수의 거대 철도회사가 운송업계를 지배함으로써 야기...

극소수의 거대 철도회사가 운송업계를 지배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정부와 승객, 그리고 철도를 이용해 노동력과 원재료를 조달하는 소기업들에 전가되었다. 물론 철도회사가 전국을 연계하고 발전시키는 효과도 있었지만, 규제받지 않는 요금 인상으로 회사 이익을 불리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었다. - P144

<세 가지 위협> 토머스 제퍼슨이 그리던...

<세 가지 위협>

토머스 제퍼슨이 그리던 미국의 비전은 복잡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을 최우선시하고 다른 집단을 그다음으로 여기는 사회였다. 제퍼슨은 당대에 인간의 자연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음의 세 집단을 꼽았다.

•정부(특히 왕국이나 연방주의자들과 같은 엘리트 집단의 형태).
•조직된 종교‘(제퍼슨은 온갖 ‘기적‘을 제거하기 위해 신약성서를 다시 썼고, 그래서지금도 여전히 출간되는 《제퍼슨 성경 The Jefferson Bible》에서는 예수가 자연권과 평화의 주창자로 등장한다).
•독점기업과 ‘사이비 귀족pseudo aristoi‘(지극히 부유한 개인과 과도한 권력을 보유한 기업들). - P117

[오늘의 한문장] 기업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그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다양한 정권들을 살펴보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있다. 지난 약 6,000년 동안 집권은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자처하거나, 아니면 군지도자가 무력을 이용해 집권하는 방식이었다. - P79

시민을 위한 X맨인가, 위선의 정치인인가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현대의 정치는 확실히 "이념"이상으로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이시의 예측으로 차후 미국의 최대 정치적 분열은 좌파와 우파 간 대립이 아니라

소수의 비근로부유층과 다수의 근로빈곤층 사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등 우아하게 이념으로 포장하여 구분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로지 돈'이라고 하는 것 같아 통쾌한 감이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들에 대하여 로버트 라이시가 분석한 원인은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부유층이 경제력을 무기로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운동장의 규칙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꿔왔기 때문에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정치적 분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개념인 대항세력을 다시 결성하여

그 규칙을 바꾸거나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책에 나와있는 내용들로만 고려해 볼때 이 방법도 별로 신통치는 않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로비활동과 선거자금에 휘둘리는것이 책에 의하면 둘 다 돈 문제다.  

돈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돈"을 가지고 활동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

현재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아 생계를 위해 초과근로를 하다보니 시간이 없고 당연히 돈도 없다.

대항세력이 형성 또는 결집될 수 있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는 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로버트 라이시는 대항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열거하기는 했으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에 대하여는 정치자들의 의무를 피해가는 듯한 변명도 한다.

정부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쓰면서도 정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던가,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든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 법정이 부패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 쓰기도 했다.)

중산층 쇠퇴의 원인을 중산층 자신들에게 지운다든가(적은 급여 합의, 노조 소멸) 하는 식으로 말이다.

사회안정에의 진정성이 있는 정치가들이 부자들과 협상해야 할 최소한의 안건은 적어도 달성해 놓고

대중들에게 결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원리원칙에서 너무 멀어져 정돈되지 않은 논리전개는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반면 부의 상향 분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과

어느 부분에서 제약을 걸어야하는가 전략을 짚은 점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