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뉴라이트 비판

정치 이념은 역사관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비해 보수 진영이 역사관을 소홀히 해온 것은 그들이 그동안 이념 없이 권력만을 주물러온 상황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건전한 보수건 합리적 보수건 의미 있는 보수가 되려면 역사관 정도는 당당히 내세울수 있어야 한다. - P206

그러나 이러한 이윤 추구 행위는 단기적으로 개발도상국...

그러나 이러한 이윤 추구 행위는 단기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원을 개발하는 반면에 민주주의 사회와 조합주의의 필연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국가들을 오히려 사회적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P189

(거의 10년 후에)
월리스가 직접적으로 거명할 파시스트들을 루스벨트는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핵심으로 이끌었다.
"경제 귀족은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 한다며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불만은 우리가 그들의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길은 경제 귀족의 권력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 P244

[기업 법인격의 제거]
일단 기업의 법인격이 제거 되고 기업이 다시 본래의 상태, 즉 주에서 인가하여 만든 가설적인 법적 창조물로 간주될 때, 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의 정당한 대변자인 정부가 한때 미국 연방과 각 주에 있었던 것과 같은 법을 되살려, 기업이 법과 그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규제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스콘신 주 법에 명시되어 있다가 1953년에 발견되어 폐지된 아래와 같은 법조문이 그런 경우이다.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입법 과정에 영향을미치려는 의도로도, 혹은 지명직과 선출직을 막론하고 어떤 공직 후보자를 지원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도, 어떤 정치 정당, 조직, 위원회나 개인에게 어떤 자금, 재산, 임직원의 인적·물적무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혹은 그러는 데 동의하거나 합의하는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 P411

• 인간에게 첫 패배를 안긴 또 다른 시도 그러나 다...

• 인간에게 첫 패배를 안긴 또 다른 시도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주 입법부를 통해 기업에게 인간 이상의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이 적극 추진 중이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에서는 "70개가 넘는 법령을 개정하고 50개 이상을 추가로 제정한 상원 법안 제8호가 "1927년 3월 8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법은 법인 설립의 의무사항인 "단일한 목적" 명시 요구를 폐지하고, 설립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자를 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매우 포괄적으로 표현된 조항을 통해 오하이오주의 모든 기업이 주 안팎에서 자연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P165

또한 철도회사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면서, 법원과 의회...

또한 철도회사의 입김이 점점 거세지면서, 법원과 의회는 이들의 사업에 거슬릴 만한 걸림돌을 하나둘씩 제거해가기 시작했다. 의회는 1864년에 계약노동법 Contract Labor Law을 통과시켜, 기업이 외국 노동자에게 미국으로의 이민과 뱃삯을 제공하는 대가로 1년간 저임금 또는 무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입법의 주된 취지와 효과는 노동력 풀을 확대하여 구직 경쟁을 가열시킴으로써 노동자 파업을 막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었다.
법원은 기업 간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파기당한 기업이라도 이미 제공받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인간과 기업간의 계약노동법상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그간의 노동에 대해 한 푼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역사가 하워드 진Howard Zinn 이지적하듯이 "법의 외관상으론 노동자와 철도회사가 마치 대등한 법적 기반 위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니 매번 철도회사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 - P144

극소수의 거대 철도회사가 운송업계를 지배함으로써 야기...

극소수의 거대 철도회사가 운송업계를 지배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정부와 승객, 그리고 철도를 이용해 노동력과 원재료를 조달하는 소기업들에 전가되었다. 물론 철도회사가 전국을 연계하고 발전시키는 효과도 있었지만, 규제받지 않는 요금 인상으로 회사 이익을 불리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었다. - P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