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특허 진짜 어디로 가고있노?《인체 특허 표류기》

인체특허 표류기
이가라시 쿄우헤이 지음, 김해용 옮김 / 여운(주) / 2014년 8월

《인체 특허 표류기》

2013년 미국의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을 모두 절제술을 받았다는 기사를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꽤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니, 걸리지도 않은 암을 막는다고 무작정 신체를 절제하다니 과연 이것이 온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과, 서구의 의술이 너무 기계적인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또 실제로 내 후배 중엔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 대장의 대부분을 드러내는 수술을 한 경우도 본 적이 있어 참으로 놀라고 의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보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한 이런 시술이나 과정에 '특허'까지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진 인체, DNA,유전자 등이 특허의 대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 특허는 현재까지 없던 기술이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해도 인체특허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 책 첫 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이와 관련된 치료법이나 약물을 개발 할 수 있을 텐데 그 결과로 나온 치료법이나 약물에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 자체나 검사하는 방식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기관이나 과학자는 아예 연구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을뿐더러, 이 특허가 이윤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가지게 된다면 혹은 국민 건강보험이 없어 사적 보험만 가입해야 하는 나라에서 보험 가입 전에 유전자 검사 정보를 요구한다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으로 인체특허에 관해 지적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미국과 이에 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본을 비교하고 있는데 일본과 비슷한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도 겹쳐 보여 조금 걱정이 되었다. 우리 사회도 곧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이 책은 DNA, 염색체, 유전자, 게놈 등의 일반적인 상식, 특히 미국에 관해 인체 특허가 걸어온 과정과 현실, 인체특허가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활자도 큼직큼직하고 쉬운 설명, 다양한 자료 때문에 끝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의학은 특히 신체와 관련된 연구나 특히 일반인이 잘 모르는 유전자나 염색체, 게놈 등의 연구는 기업들의 후원이 없으면 연구가 어렵고, 그들이 이윤과 미래 시장을 위해 확보하려는 특허권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특허권의 획득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의 문제 때문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앞으로 인체 특허의 문제까지 열려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의료, 교육, 복지는 공공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권리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