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경제의 전망,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1월

     2009년 한 해 동안 3분기까지는 국외에서 4분기는 국내에서 보냈다.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괜히 시간 낭비를 한 것은 아닐까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세계를 보는 눈이 아주 조금은 넓어진 것 같다는 점에서 후회할만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때, 국내외에서 본 세계는 경제위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환율시세는 점점 안 좋아져서 유학생들을 눈물 짓게 하거나 돌아가게 해야 했고 외국인 인력은 자국 인력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런 사소한 움직임 속에 세계의 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다고 했다. 누구의 예언도 신뢰할 수 없었고 예측에 따른 움직임도 쉽사리 할 수 없었다. 카오스에 세계가 빠져버린 듯 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점점 대기업의 흐름에 기대게 되었다. 경제 대통령을 외치던 사람은 자기당착일지 계획된 의도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맹점이 되어 버렸다. 물론 성과는 있었지만 그 성과가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 새해가 오며 사람들은 다시 한 번 희망을 기대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되 답은 없었다.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이 책은 그나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은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 기초한 분석들이 믿을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 출발점은 분석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했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처음은 그 시장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장 속에서 국민과 직접 관련 된 가계에 대해 말하고 그 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2010년 한국사회의 경제 전망은 놀랄만치 밝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리고 2009년 세계 정부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지표들에 근거하여 이뤄진 것일 뿐이다. 일단 현 세계 시장 속에는 성장을 저해하는 국가 부채나 버블경제 등의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다. 또 예측이 얼마나 잘 빗나가는 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바를 떠올린다면 이 모든 밝은 전망은 희망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금 세계 경제 속에는 확실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불명확한 미래 속에서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그들은 그저 신자유주의 체재로 돌아갈 회기만을 꿈꾸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정부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일까. 그들이 내놓는 대책들은 단기간의 경제 성장에 급급하지 않은가.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 뿐만이 아닌 삶의 가치가 포함된 지향점을 찾고 그에 맞춘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서민경제 등 훌륭한 슬로건은 나왔으나 우리가 그에 긍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지 않았던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맹점들과 그것의 기반에 놓여있는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그게 맞는 해결책을 제안한다. 머리 속에서 혼잡하게 돌아다니던 경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어느정도 정리는 된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정리 속에서도 아직 뭔가가 불안한 것은 그 어떤 전망과 분석도 믿을 수 없게 된 고질적 불신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