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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 미중 충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통일
이춘근 지음 / 김앤김북스 / 2016년 5월
평점 : 
추천권유도 9
작품은 초강대국이며 작금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맞서려고 용쓰고 있는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어 진정 중국이 미국의 바톤을 이어받아 차세대의 패권국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하면서
그 경우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과 러시아 등 강국에 끼어있는 우리들은 어떤 포지션에 위치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 자료를 근거로, 저자의 연구를 기초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제정치적인 안목이 일천한 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주장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과
는 본질이 다른 나라다. 한국과 한국 국민을 결코 동등하게 인정할 수 없는 전략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역시 통일된 한반도는 결코 자신들이 다루기 어려운 강한 나라가 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기에 한국의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역임한 ’쥐스랑‘이라는 사람이
“미국 남북 양쪽에는 약한 이웃들이 있고, 미국의 동쪽과 서쪽에는 물고기가 있다.(147쪽)”
고 이야기 한 반면, 중국은 14개 국가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약 19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147쪽)
따라서 국경선의 길이는 국토 면적이 비슷한 양국가이지만 경계선의 길이는 미국 12,034㎞인데
반하여 면적도 적은 중국이 22,117㎞이다.(146쪽)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에 비해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역적 패권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세력균형 전략’(109쪽)을 수립하여
유럽 및 아시아를 제패할 강대국의 부상을 사전에 견제하는 것(111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국의 도전은 태생적으로 미국과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런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하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미국의 대전략은 ‘남이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초점이 맞춰져 있다.”(108쪽)
이런 전략으로 인해 사사건건 미국과 중국는 충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틈새에 끼인 한국은
점차 더욱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작품을 읽으며 나는 다른 여러 요소들 보다 나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은 것이
1) 미국은 21세기 미국패권 유지의 관건이 동아시아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2) 중국의 성장이 지금 수준에서 둔화되거나 멈출 경우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한국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
3) 중국은 고도성장이 멈출 경우 끓어오르는 국내적 불만 요인을 밖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4) 오늘의 중국은 자기 나름의 규칙을 정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선진 산업국가
들의 규칙을 수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229쪽) 하지만 중국이 미국이 만든 게임의
규칙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237쪽)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을 언젠가는 파기하고 자기 고유의 규칙으로 세계를 제패
하고자 할 것이다.(238쪽)라는 4가지 결론들이다.
그 중에서도 3번에 해당하는 ‘국내적 불만 요인의 외부 표출 가능성이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많은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사항만 갖고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싸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를 하나 하나 들춰놓았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아무리 무식한 내가 봐도 뻔한 작전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장 우려되는 현실은 상기 항목 중 2번과 3번이 동시에 일어나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다.
그러면 완전 낙동강 오리알도 그런 오리알이 없을 것이며 22세기 조공사절이 국경을 뻔질나게
넘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렇다면 살 길은 없는 것일까?
있는데 여기 써 봐야 자칫 매국노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보수꼴통이라는 소리 듣는게 뻔해서
크게 언급하고 싶지 않으며 분명한 것은 저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감정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나도 생각하는 바이다.
3.1절 100주년이 지난주 지났다.
이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리를 얻고 안정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주변국들과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다. 언제까지 사과받기에 집착하다 우리 국가의 운명을 구렁텅이에 쳐 넣을 것인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작품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축약했으니 더 심도있고 알찬 내용을 보시려면 꼭 작품을 사서 읽어야 이런 작품
쓰시는 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더욱 알찬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저는 출판사 및 저자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독자입니다.
[20세기 이후 패권의 역사]
- 오늘의 러시아는 미국과 냉전을 벌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나라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도 줄어들고 있고, 경제력이 늘어나기는커녕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력은 현재 미국의 1/7로 이태리 수준이다”(37쪽)
- 1990년대 소련 붕괴이후 미국 언론에 국제뉴스의 양은 1/3로 줄어 들었다. 냉전 종식 이후
10년을 역사의 후일이라 묘사하고 있다.(38쪽)
- 미국의 세계 패권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미워한 집단은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급속한 경제력
성장을 시작한 ‘중국’이었다.(40쪽) 미국이 벌이는 반테러 전쟁의 본질은 ‘이슬람에 의한
세계제패 방지’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41쪽)
-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할 경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보다는 도전국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43쪽)
[패권 변동에 관한 일반 이론]
- 기존의 강대국이 도전하는 강대국에게 평화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물려준 경우는 거의 없었고,
기존의 강대국은 도전국의 도전에 격렬하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 규모의 대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51쪽)
- 힘의 전이 이론에 의하면, 힘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패권국의 지위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패권국으로서 유리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미국은 자신의 지위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두 나라는 ‘지배권 쟁탈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54쪽)
- 중국의 국력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급속도로 성장하여 언젠가 경제력과 군사력의 측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6년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본격적인 제동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69쪽)
- 국력의 충만함을 느낀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해 안하무인식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75쪽)
[미국과 중국의 세계관과 국가전략]
- 미국인과 중국인이 보는 세계가 같지 않다.
‘미국’은 약소국을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자신과 대등한 나라처럼 대해줌으로써 양자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중국’은 이웃의 약소국이 형식적으로나마 중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할 때, 즉 약소국과
강대국의 위계질서가 형식적으로 인정될 때 국제질서와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 중국인들은 아직도 대국과 소국 사이에는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한다.(78,79쪽)
- 서양이 인간관계의 수평적 면을 강조했다면 중국은 인간관계의 수직적인 측면을 강조(82쪽)
- 대국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주나라’가 약소국을 공격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
이지만 소국들끼리 싸우는 전쟁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위계적 관점이 지금도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 이어지고 있다.(88쪽)
- 중국인들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과거 중국의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던 아시아 국가들처럼
행동하면 세계에 질서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96쪽)
-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우리 의식의 기반’을 ‘공통의 과거’에 두고 있지만 미국 국민은
‘공통이 미래’에 두고 있다. 미국은 ‘우리는 과거는 다를지 몰라도 미래가 같다’라는 이념 아래
건설되었고 그같은 사상은 오늘날 최고 정점에 도달해 있다.(101쪽)
-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극한 1990년대 10년 동안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10%대 성장을 이룬데
반해 미국은 무려 39.2%의 경제성장을 이뤘다.(104쪽)
- 과거 미국은 패권 도전잘르 일본이라고 상정하고 일본을 사전에 견제하는 전략을 취했다.
미국은 일본 경제력의 예봉을 꺽어 버리기 위해 일본에 ‘플라자 합의’를 강요함으로써 일본
엔화를 절상시켜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했다.(112쪽)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관한 논쟁]
- 중국이 패권국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그 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고도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수십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군사력 및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127쪽)
- 2040년 중국 경제가 123조 달러의 GDP(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경제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2040년까지 매년 10.8%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가능하다.(132쪽)
---> 중국의 노동자수는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더 이상 풍부하지도 않으며, 새로이 일자리를
구하는 신규 노동자들이 수십 년 전에 노동자들이 받았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론은 오류다.(137쪽)
- 중국의 고도성장이 멈추는 날, 공산주의 독재정치 체계는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경우 중국은 강대국이 될 가능성으 고사하고, 지금과 같이 통일된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될지 모른다.(145쪽)
- 중국은 분열될지 모른다는 주장이 간간이 나오는데 이는 중국 역사에서 분열과 통합이 반복
되어 왔기 때문으로 근본적 이유는 중국사회에 항상 만연한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문제가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 중국의 정부 관리들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급급한 나머지 건설업 등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전력투구한 결과가 결국 버블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160쪽)
- 중국 비관론의 결정판 ‘인구 통계학’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 국가 흥망성쇠를 분석해 보면 경제력과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인구상황’이다. 일본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었다. 중국의 경우 국민들이 부자가 되기 이전인데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167~171쪽)
· 또 다른 비극(재앙)은 여자와 남자의 인규 비율이다.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남녀의 비율이
107:100이상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2000년 조사결과는 120:100이었다.(172쪽)
[미국과 중국의 국력 변동]
- 1990년 일본 경제력은 미국 경제력의 50.2%에 도달했었는데, 2014년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50.6%에 이르고 있다. 1990년이 일본경제의 몰락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사실과 2014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연이다.(207쪽)
* 기타의 지표에 의한 분석은 중국 자료의 불신으로 한번 정도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음. 그래야 책을 살 것이기 때문임.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일 것인가]
- 중국의 부상이 멈추는 경우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에서 일정 부분 근심을 덜게 될지 모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파탄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210쪽)
- 미국과 중국은 하나의 경제체제라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인 동시에 상호경쟁하는 무정부적
국제체제에 속해 있다. 두 나라는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언제라도 상대방을 적대국 취급을 할
것이다.(224쪽)
---> 미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 관계가 결국 양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고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235쪽)
- 오늘의 중국은 자기 나름의 규칙을 정해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선진 산업국가들의
규칙을 수용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229쪽) 하지만 중국이 미국이 만든 게임의 규칙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237쪽)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을 언젠가는 파기하고 자기 고유의 규칙으로 세계를
제패하고자 할 것이다.(238쪽)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을 앞서지 못한다면 패권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주변국과의 군사적 분쟁은 중국의 부상이 아닌 중국이 몰락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다.
중국정부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 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240~241쪽)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 최근 5년 동안 중국 경제력이 하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방비 지출은 전혀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255쪽) 중국이 1994년 이래 2003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국방비를 매년
17%씩 증가해 왔다.(257쪽)
* 여기서는 전체적인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느껴보고자 하는 것이지 기타의 지표에 의한 분석은
전문서적을 참고하면 될 것이기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
- 미국은 ‘세일 혁명’ 덕분으로 석유 자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자
대외 정책의 초점을 중동에서 반테러 전쟁으로부터 아시아에서 유래하는 패권도전에 대한
견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298쪽)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지정학적 고뇌]
- 중국이 부상하는 것도, 중국이 부상을 멈추는 것도 모두 한국 안보에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것이다.(313쪽)
- 한국이 한 때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均衡者) 역할을 자임한다고 했지만 이는 황당한 것임.
그 이유는 균형자의 나라는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 다투는 두 나라 사이
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어 놓을 만큼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한 하기 때문인.(315쪽)
-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목표는 한국의 대전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은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 한반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317쪽)
-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가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한중 밀월관계는 불륜 수준일 뿐이며
언제라도 파탄나게 되어 있다.(331쪽)
따라서 언제가 한 번 전쟁을 벌일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제일 확률이 높은 전쟁
상대방이 중국일 것이다.(332쪽)
- 중국은 언제든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다.(342쪽)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전략]
-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안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윽박지를 때마다 항상하는 말이
“그럼 전쟁하자는 말입니까?”였다.
평화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수단과 목적을 같은 차원에 놓고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면 안 된다.
평화란 언제라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각오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할
준비를 완벽히 갖춘 나라는 오히려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처칠 수상은 영국 국민들에게 전쟁과 평화 중 택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했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348쪽)
-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를 결코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불행한 일은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상당수 국민과 정치인들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굴종과 노예 상태는 평화상태가 아니다.(349쪽)
- 가상 적국은 미운나라가 아니라 무서운 나라이다.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중에서 힘이 가장
막강한 나라‘를 가장 무서운 나라오 상정하면 된다.(357쪽)
- 한미동맹이라는 요인을 뺀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100년 전 조선보다도 오히려
더 못할 수 있다.(3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