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정치썰전

이철희의 정치 썰전 - 보수와 진보를 향한 촌철살인 돌직구 ㅣ 이철희의 정치 썰전 1
이철희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5년 11월

대한민국 정치 비판서"

왜 자꾸 정치와 사회 이야기를 다룬 책에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다. 특히, 정치도 모르면서 머리 아프게 정치 관련 서적을 읽으려고 하는지... 내 자신이 이해도 안될 뿐더러 요즘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내 인성에 걱정이 되서 관심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걸 보면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긴 한가보다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낀다.

이 책은 진정한 대한민국 정치 비판서라 말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비판으로 시작해서 비판으로 끝난다. 이 책을 보고 최근 10년 간의 대한민국 정치를 평가하자면 그야말로 난장판이였으며, 무능 그 자체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행정 능력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야당은 민주 정부 10년 동안의 정부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해법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낡은 민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p에서 35p까지 내 나름대로 요약한 글인데 이런 식의 비판이 책 끝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1장은 '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가?' 로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세월호 참사로 본 대한민국 정치의 실체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제목처럼 정치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으로서는 약간 부족해보인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당들의 무능함이라는게 이 책의 대답이다.

2장 '누가 우리 정치를 죽이는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로 나온다. 이말인 즉슨, 이 장의 제목인 '누가?'의 정답은 박근혜란 말이 되는 듯 싶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나뿐만이 아니겠지만...) 2장에 유난히 밑줄이 많은걸로 봤을 때 아마도 내년 구정 때 친박 체제의 어른들과 붙을 배틀(?)을 상상하며 읽은 것 같다.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3장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달라진다.'는 제목은 정치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보가 맞을 듯 싶다. 3장은 진보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야당은 현재 리더의 부재 속에서 정책도 결과도 없는 자신들만의 착각속에 빠져 헤매고 있다 말한다. 이 책의 98%가 비판적인 내용이니 만큼 약간의 긍정적인(?) 아니,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쓰자면 이철희 교수는 진보가 좋은 정치를 해야지 국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말한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는 진보가 유능해서 보수와 '더 좋은 사회 만들기'경쟁을 펼치면 그 사회는 좋아졌다. 유럽의 복지국가가 그런예다. 반면에 진보가 사회경제적 갈등으로 보수와 대결하는 구도를 만드는데 실패하면 그 사회는 보통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p276)

'낡은 야당을 완벽하게 허물어야 한다. 구세주가 나와 당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대중적 열망으로 당의 앙시앵 레짐(낡은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변혁이 답이다.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궁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등 다른 나라의 패배한 정당이 그랬듯 아주 긴 시간의 고통스런 혼돈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당원 대중과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재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계파주의도 극복되고, 기율이 바로 선 강한 정당이 세워진다. (p 236)

이 책을 읽는 내내 대통령도, 보수도, 진보도 무능하다 말하면 유권자들은 무엇을 믿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할지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에 임하긴 해야하는데 믿고 찍을 대통령도, 당도 없기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다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Democracy si process rather than conclusion.)'라고 말한 벤저민 프랭클린 말처럼 야당이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줬음 하는 바램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