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한국의 대표적인 ‘행복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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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틀렸다 -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박형준 옮김 / 동녘 / 2011년 4월

GDP 4만 불이면 모두 부자가 될까?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주거문제, 의료비, 사회적 만족도등 모든 것이 지금보다 2배 더 좋아질까? 왜 기업은 현금을 쌓아놓고 배부른 콧노래를 부르는데 가계 빚은 1000조에 육박하는 것일까? 초인플레이션이 눈앞에 가다왔는데도 정책적 논리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관료들을 동정해야할까?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은 사회적 우위를 점하면서 모든 것을 함부로 통제하려하는가? 우린 그들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선 대중을 통제하는 ‘통계’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GDP’는 한국의 대표적인 ‘행복지수’(?)다. 정부 관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GDP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다. 도대체 GDP가 무엇 이길래 모두들 GDP 만을 바라보는 것일까? GDP에 대한 오류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불만과 불안요소로 표출되고 있다. 실절적인 생산수단인 노동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GDP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GDP는 편익을 추구하려는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통제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NDP(국내 순생산)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이라는 국민계정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경제학자들에게 머리 아픈 과제를 덜어주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경제적 욕구를 GDP만으로 설득하기에 한계에 봉착한 것인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필두로 세계 경제학자들이 진보적인 보고서를 내놓기에 이른다.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계측을 위한 위원회’ 라 불리는 CMEPSP는 GDP의 한계를 파악하고, GDP가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며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들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GDP 는 늘어나는데 삶은 팍팍해진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GDP 만을 놓고 봤을 땐 위와 아래가 분명한 논리적인 말일 수밖에 없다. GDP에 대한 기준은 ‘생산’ 이지 ‘행복’ 이나 ‘삶의 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계시스템은 우리의 삶을 ‘평균’으로 측정해왔다. 평균이란 말이 참으로 묘해 빈부의 격차도 쉽게 해결하곤 한다. GDP의 함정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질적 행복을 평가할 때조차 생산보다는 소득이나 소비에 주목하라’. 인간이 지닌 모든 가치를 ‘화폐’로 평가 할 수 있을까? 생산에 대한 개념보다 소득과 소비에 집중하는 시대에, GDP의 그릇된 판단은 사회를 리드하는 정책의 오류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 프렌들리’ 참 많이 듣는 말이다. 그런데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앞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 모두들 불안하기만 하다. GDP의 중심은 기업이다. 하지만 사회적 구성원 일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다변적인 상황에서 GDP는 ‘가계’ 에 더욱 집중해야한다. 왜 가계는 대차대조표에 목을 매는데, 국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혹 물밀듯이 터져 나오는 비자금이나 부정부패의 탐욕자금이 이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재산 지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은 공신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정부와 관료에 대한 믿음을 주는 행위다. 숫자에 빠져들어 사회를 잃어버리는 모순이 반복된다면 통계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복잡하다고, 불편하다고 손대지 않는다면 기득권자들에겐 더할 나위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우린 부지불식간에 혹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정책을 따라야하는 국민이 아니다.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소통과 토론의 문화가 정착될 때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 GDP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세계적 대안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행복은 성적 순’ 이라는 모 기사의 글을 보면서 그 행복이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결코 통계적 수치가 아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 그리고 장 폴 피투시의 ‘GDP는 틀렸다’. 통계적 선택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자신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