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끝나지 않은 추락)

<끝나지 않은 추락/머니랩>을 읽고 리뷰해 주세요.

끝나지 않은 추락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세계경제 분석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장경덕 옮김 / 21세기북스 / 2010년 10월

서브프라임사태 2년 후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과도한 재정지출과 감세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지만 사태 초기를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 실업률과 실질적인 소비창출의 부재다. 또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부분이다. 사실적으로 금융위기는 금세 사라질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분출되지 않는 화산처럼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달러약세와 더불어 오바마 정권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다. 분명 미국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기울어져 가고 있다.

위기가 지나갔다는 미국 재무부나 연준의 입장과는 달리 왜 경제학자들은 아직까지 위기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루비니를 비롯한 대표적인 위기론자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급격하기까지 하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의 분석 또한 다르지 않다. 백악관과 세계은행의 중책을 맡았음에도 반골성향이 강한 그는 항상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2009년 그는 Freefall이라는 경고성이 짙은 세계전망을 내세운다. 그의 말대로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잠시 롤오버 되었을 뿐이다. 단 우린 시간을 벌었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위기론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현황분석엔 변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노동시장과 부동산의 붕괴, 미국 금융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탈 공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과 유로화 가치의 추락이다. 이중 미국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실업률의 증가다. 사실상 미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제조업의 몰락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의 팽창은 뛰어난 인재들을 필요이상으로 흡수해버렸다. 이들과 서민들 사이의 갭은 갈수록 벌어지며 심각한 사회균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금융CEO들의 행태는 거의 변함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방어막과 법률체제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아가는 그들에겐 면죄부까지 씌워져 있다.

수출을 통한 탈 위기론은 미국의 입장에선 가장 좋은 전략이다. 특히 달러가 약세인 시점에선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수출전략 역시 미국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과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미 제조업이 회생불가능한 상태고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적인 교육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대학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스티블리츠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할 시점이라 말한다.

미국의 위기를 부채질 하는 아직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있는 위기들이 있다.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와 유럽 국가들의 파산소식이다.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위기는 가뜩이나 침체되어있는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그리스를 비롯해 대규모의 지원정책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과도하게 부풀려진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따라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환율정책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 탈 유로를 부채질하고 유럽위기의 확산은 유로화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은 안과 밖으로 그동안 뿜어냈던 과도한 소비레버리지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부시와 오바마 정권의 경제정책을 서슴없이 비판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또 다른 불씨를 잉태할 것이라 말한다. 그는 4반세기를 이끌어온 시장근본주의 경제학의 종말을 예고한다. 위기는 반복되는 것이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한다. 다시금 케인즈 이론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동아시아와 미국의 위기를 비교하며 증명이 되었다. IMF의 권고를 받은 어떠한 동아시아 국가도 급속하게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위기에선 재정지출과 감세라는 케인즈 이론이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케인즈 이론은 수많은 기득권자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제학은 어떻게 사회와 개인을 바꾸고 있는가? 정부와 개인의 효용성이 극대해진 현실에 경제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정치적 개념보단 경제학적인 고찰이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극한 이기심과 자기방어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시장근본주의, 자유 자본주의는 경제학자들과 대중들에게 설 땅을 잃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사회계약(공동체의 출현)을 기대한다. G8이 유명무실해질 때 G20이 세계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나섰다. 현재로선 공조화만이 살 길이다. 거대함 미국의 침몰을 바라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예측된다면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혀버릴 것이다.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