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위엔위엔 앙 지음, 양영빈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년 4월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체제는 지향해야 할 방향
임은 확실하지만 가장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역설을 말한다.
다수결의 패해라던가 하는 민주적 방식의 헛점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그 결과가 항상 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고도성장의 산업화 시기에 성장주도의 정책을
위한 목적하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업에 자원을 몰아 줌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일청구권 자금을 농어촌 개발이나 모든국민이
N분에 1로 나누는 공정한 선택을 포기한 대신
철강, 전력, 고속도로라는 기간산업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국민의 동의없이 시행했다.
다분히 비민주적 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 이었음을 누구나 공감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자기 이익만을 위한 각자의
주장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지리한 합의 과정이나 그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
단순히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주춤거리며 아무 결정도 못하는 민주주의 비효율에 대한 폐해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모든 지도자가 세종이나 정조 같다면 입헌군주제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여야가 당리당략의 이전투구로 민생에는 관심없고 온갖 포풀리즘으로 세금만을 낭비하는 체제라면
민주주의는 더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다

부패의 역설은 중국의 정실주의가 투명한 민주적
절차보다 성장에 효율적 이라는 것이다.
계량화 하기 어려운 주관적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비교가능한 수치로만 평가를 함을써 참여해서는 안되는 부적격한 기업이 선태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사깃꾼이 판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함정이다.

독재정권에서 삼성, 현대가 정권에 유착되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들 하지만 당시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업을 밀어준 것은 탁월한 혜안이었다.
또한 5공화국의 기업 통폐합은 민간기업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인정 될 수
없는 행위였으나, 국가산업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전략이었다고 이해하고 싶다.

지난날의 사실을 민주화된 오늘의 시점으로는
판단해서는 않된다.
‘80년대 이전에 공장굴둑의 시커먼 매연은
탄소중립의 사치스런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중국의 부패가 갈취적이라기 보다는 급행료나 인허가라는 서로가에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적 부패라는 것이다.
비록 공정하지는 않지만,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임의로 선임하여 밀어줌으로써 프로젝트
가 잘 진행되고 결국에는 국가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역설이다.

중국의 중앙집권된 제국은 진나라가 통일한
BC 221년으로 부터이다.
혈연간의 봉건이 아닌 관료사회가 시작되었고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의 관료는 부패하게 된다.
羊을 지켜야 할 양치기가 결국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되었던거다.
이는 양치기에게 충분한 보상이 없었던 것과
아울러 지나친 성과만을 강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개인의 본성 때문이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세상의
문제라 본다.

[마이리뷰] 한국인의 탄생

한국인의 탄생 - 한국사를 넘어선 한국인의 역사
홍대선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3년 11월

폼페이오 앞에서 얼마나 솔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날, 전쟁수행 능력이 전혀없는 북한의 입장
에서 지극히 현명한 생각이라 보여진다.

역사의 평가를 생각하는 정상인이라면 民本을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를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회고
록에서 CIA 국장 시절 있었던 김정은과의 비밀
회담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다.

-폼페이오 : 중국은 늘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할 거라고 
말한다.
-김정은 : (크게 웃으며 탁자를 두드리며) 중국인
들은 거짓말쟁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에 필요하다. (…) 중국이 주한
미군 철수를 바라는 건 한반도를 티베트, 신장
처럼 다루기 원해서다. - P113

[마이리뷰] 세계를 움직인 열 가지 프레임

세계를 움직인 열 가지 프레임 - 현대 문명의 본질과 허상을 단숨에 꿰뚫는 세계사
수바드라 다스 지음, 장한라 옮김 / 북하우스 / 2024년 6월

「문명 속의 불만」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적 원칙인 기존의 이드, 자아, 초자아
에두가지 요소를 덧붙인다. 이요소를 그는 
에로스와 타나토스라고 부른다. 
삶을 향한 욕망과 죽음을 향한 충동이다. 
프로이트의 생각에 따르면, 누군가 정말로 행복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이며 아주 잠깐뿐이다. 
삶을 향한 사랑과 또 그만큼이나 강력한 죽음을 
향한 욕망이 끊임없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헛된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은 기쁨은 곧 행복이라는 단순한 방정식
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렇지만 행복은 그저 
산발적으로 일어나며 예측할 수 없는일이었다. 
영원한 행복을 향한 욕망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우리 몸은 
썩고 죽으며, 물리적인 환경은 위험천만하며 
적대적이고, 동료 인간들은 그 모든 사회적인 
제약을 부과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정신과 이보다 넓은 바깥 세계가 만나는 정신없고 
위험한 교차로에서 행복은 아마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였다. - P348

[마이리뷰] 철도원 삼대

철도원 삼대
황석영 지음 / 창비 / 2020년 6월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이념이고 공산주의자가 모두 독립운동가라는 일반화는 옳지 않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식민지 수탈을 위한 야만적
통치와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된 시기에 노동투쟁은 생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었
던 것이나 노동자 권익을 위한 여러 규제가 있는
오늘날의 노사간의 극단적 대치국면은 적절치 않다.
국내 최고의 연봉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노동자 위에 군립하며 단결된 힘을 남용하며 귀족 행세를 하는 노조 지도부의 선넘는 투쟁의 진의는 명약관화하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야 파업이 가능하고 지도부의 역할이 있게된다.
설사 파업이 전체에 더큰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의
동조가 강제화 되거나 정치화 되어서는 안된다.

기능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피혁, 주물,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비하여 표준화, 전문화, 분업화된
자동차 공장의 조립라인의 경우 높은수준의 기능 숙련도를 요하지 않음에도 파업이란 권리를 남용 함으로써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위하감을, 소비자 에게는 비용부담을 기업에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면 노사간 건설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해 평생 안정 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존해야한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야가하는 자를 멀리하라는 니체의 말과 유토피아를 주장하던 공산주의가 멸망 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광신적 으로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미래를 위해, 사회를 위해 현재의 내가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이념에는 개인의 권리나 인권이 없음을
보아왔다.

불의에 항거하며 앞장선 사람들의 희생이 대단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모두 친일파 내지는 기회주의자로 보는 관점은 옳지 않다.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 불의에 눈감는 결심 또한 가정이라는 사회를 지키려는 義氣라 본다.
가정을 버리며, 가족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잘하고 좋은 세상만을 꿈구는 것은
이상주의자이거나 무책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큰 사회를 위함만이 옳다면 인류를 위해 국가를 버리는 행위는 매국이 아닌 평화주의자일까?
국가라는 전체주의에 사로잡히면 개인도 세계도
없는 맹목적 국수주의자가 된다.

피해자는 善은 아니다. 약자는 억울하니 무슨 일을 해도 용납한다는 사고는 결국 彼我를 善惡으로 구분하는 二分法的 갈등사회를 양산한다.

이진오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묘사 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는 설득의 명분이 없다.
이백만 가문의 서사에서 가장 임팩트 없는 이진오
는 소설의 핵심도 아니고 떼만쓰는 인물인듯 하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타협안이 아닌 떼쓰기는 애들 이나 하는 유치한 행동이다
이진오의 쓰임새가 없는 것이 개인의 문제라면
복직을 한들 기생충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공농성 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를 과감하게 버리는게 좀더 의기로워 보인다.
그렇게 오래도록 매달려서 항복을 받아낸들 자랑
스런 무용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마이리뷰] 우물 밖의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

우물 밖의 개구리가 보는 한국사 - 하버드대 출신 한국학 박사에게 듣는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
마크 피터슨.신채용 지음, 홍석윤 옮김 / 지식의숲(넥서스) / 2022년 11월

역사는 당시 상황의 시점으로 평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객관적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싶은 방식의
해석이 아닌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일본 이내의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중일 이외의 타국인
으로부터의 객관적 평가가 많이 부족 합니다.

문명을 전수해준 나라로 한수 아래라고 폄하해온 일본의 역사에서 조차 한반도에 대한 이야가는 배제된 듯합니다.

국뽕을 뺀 냉철한 판단을 위해 우리나라를 연구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며 우쭐하기 보다는 장단점을 듣고 일신 우일신 해야
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저자인 마크 피터슨의
우물 밖에서의 개관적 시점이 좋습니다.

미, 중, 러, 일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어 지정학적
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전쟁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많큼 확장의 기회가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상 발견과 자유항해를 통한 국제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륙의 땅끝나라 반도국이 오늘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블루오션의 다크호스가
되었습니다.
삼면의 큰 바다와 압록강과 대동강은 한반도를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기에 고립된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의 무관심으로 평화로웠던....

668년 통일신라이후 침략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평가에 동의 합니다. 여진, 거란, 왜구의 노략질을
침략으로 셈한다면 분단 이후 휴전선의 작은 충돌
도 모두 가산되어야 할 것이며,
유럽의 종교, 가문, 왕위계승이나 스키타이, 훈족,
흉노, 몽골 등 유목민족의 침략, 알렉산더, 나폴레옹, 세계대전 등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을 본다면 우리
만 피해자였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국뽕도 피해의식도 초월한 단일문화와 문명을 지닌 민족이라는 자부심이과 타민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공익이 아닌 세계인의 이익을 생각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