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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 8.15에서 5.18까지
박태균 지음 / 창비 / 2006년 8월
평점 :
한국과 미국.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흔히들 혈맹이라는 단어로 묘사된다. 혈맹. 피로써 우애를 맺은 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이 혈맹이라는 말은 사실이기도 하면서 신화이기도 하다. 과거에 우리가 같이 피를 흘린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의 병사가 피를 흘린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혈맹이라는 개념자체가 형이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개념은 상황을 정리하고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이 변하는데 과거에 형성된 개념으로 오늘날의 바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개념이 현실인식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역사를 되돌아 볼때 혈맹이라는 말이 그렇게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혈맹이란는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집단.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히 과거에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 감격하는 사람들. 뭐니뭐니해도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상황인식...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을 만들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관한 신화가 존재한다. 냉철한 계산에 의해서 미국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영원한 강국이고, 미국을 떠나서는 한국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라 제국의 이미지로 존재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의 단계에서 미국이 우리의 현실적인 우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실리주의적 이유에서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반미나 비 논리적인 친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미국을 대하는 시선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일극체제에서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나라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없다고해서 이런 경향성이 바뀔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우리가 미국의 이미지에서 신화에서 벗겨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현실적인 미국의 모습을 파악하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미국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격동하는 오늘의 세계정세에서 몸을 일으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100년전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