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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평점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였다. 문제는 현대 미국의 정치인들이 건국정신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super country를 만들기위해 미국의 위상을 톡톡히 이용했는데 왜 트럼프대통령은그렇지 못했을까? 어쩌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오직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우리는 중우정치 아니 대통령 독재라고 해야하나..
하버드교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최초의 학자가 아니더2라도 트럼프의 지지기반은 구설수가 많았던 모양이었다.
퇴직군인과 민간 백인남성들 보수기독교에 기반한 조직이었다.
근래 그가 부동산 사업가였던 전력을 보더라도 관세맨이라는 그의 사고는 민주적이지 않다.
시위대의 의회난입사건의 배후에서 폭도들을 부추긴 협의를 받는 그가 재선에 당선된것은 미국정가뿐 아니라 세계에도 파란을 불러오고 혼란은 그후였다....이 사건은 시민들에게 트럼프에대한 배신감과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를 버릴거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지지층을 집결하게 했다.
보수적 지지층이든 백인극단주의들이든 그들에게도 미국우월주의란 개념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다.비록 트럼프가 장삿꾼으로 사기범이니 범법자이니 비난을 해도 정치사상의 자유를 추구한 것과 별개로 그들은 미국시민들의 권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시민들이였다.
어찌보면 모두 시야가 좁았다.
저자는 바이든의 민주당도 헌법수호의 의지가 보이지않는다고 비판한다.사실상 바이든대통령도 아들 헌터바이든의 비리문제와 우크라이나 개발사업의 정경유착으로 구설수가 많았다.그때문에 트럼프는 워싱턴 DC의 부패의 늪을 메워 말려버리겠다는 풍자를 하고 다녔다고한다.
이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없었던 때에 무엇을 할수있었나?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MAGA)는 어쩌면 트럼프 제국주의의 명분인지도 모른다.미국도 전같지않아서 트루먼대통령이 1950년 6.25전쟁 발발시 약소국을 보호하는 것이 강대국의 도덕적 의무라는 UN연설을 하며 한국 파병을 했던 정신은 이미 퇴색한지 오래인 모양이다 .
역사를 보면 시민이나 일반 평민들은 평등은 고사하고 국제관계나 정치역학에 무지했다. 자유민주주의사상은 근대문명에서 가장 발달된 민중정치운동이자 입헌정치의 척도이다.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런 근대정치가 근래 독재자나 개발도상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으론 그가 재선실패이후 민주당이 전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취한 냉혹한 자세가 얼마나 반대파에게 매몰차고 잔인했는지 알수있다.어쩌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특권엘리트들의 귀족정인지도 모르겠다.대통령직선제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부터 일반시민들은 권력에 대한 접근이 제한이 있다는 뜻이다. 너무 거대한 인구와 조직을 가진 나라라는 이유때문인데...어쩌면 이 선거인단제도가 미국민주주의의 약점이지 않을까?
ㅡ주류 정치권이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을 때 극단주의는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진정한 붕괴는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윤리적 누수, 자발적 균열에 의해 발생한다. 저자들은 이들을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로 부르며 민주주의 붕괴의 요인으로 꼽는다.ㅡ저자들의 주장을 요약한 대목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경고하는 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역사는 훗날 이사태를 평가하며 쓴 소리를 할게 분명하고 세계는 경악할뿐 아무런 호응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론 저자들은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의 결과를 비교해 알려준다.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타락하는지는 지난 의회난입사건같은 빠질수없는 폭동과 관련해서 확인하게 된다.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사회를 혼란케만드는 폭동과 단체행동은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인 유럽ㅡ 프랑스, 스페인외에도 정치후진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필리핀, 페루, 베네수엘라에서도 일어났다.결국 정부전복과 독재로 가기쉽다. 경악스러운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타락이라고 설명한다. 매년 전 세계 국가를 0~100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세계자유지수 ( Global Freedom Index)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던 미국이 2015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면서 2021년 83점을 나타낸다. 이 점수는 놀랍게도 서유럽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체코공화국, 타이완 등 독재를 경험하거나 아시아의 후진국 국가들보다도 낮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그만큼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뜻이다.미국의 공권력이 대단한만큼 법치국가라는 미국은 생각처럼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암시이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 여러나라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중산층이 성장하자 독재가 완화되었다.헝가리나 프랑스도 지나치게 강해 권력을 쥐고 놓지않으려던 소수 엘리트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켜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물론 그러한 민주주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할리 없고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정쟁으로 얼룩진 아르헨티나나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내정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국민의 고통과 경제후퇴는 당연히 따른다.
남말할것없이 지난 12월 계엄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와 헌법 수호의 필요는 절감못하고 오직 윤대통령 한사람의 권력욕만 채우려했다는 것이 서글프다.그의 주장대로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각료들도 몰랐던 계엄령이 정당한 비상조치임을 믿는 이는 없다.
검사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이시대에 계엄령이라니 그것도 독재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에서 정권을 장악하려한 행위를 보면 그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무지했는지 드러난다.언론에 진정한 영웅은 계엄을 저지한 일반 병사들이었다는 평이 있다.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적 정치인들에게그만큼 사고의 변혁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고도 윤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없이 사는 삶을 택했다.정국의 혼란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았다.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그틀이 말하는 정당한 보수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야당도 개혁의 정신이 빛이바래 분명치않다.친북 친중을 외치며 반중 반북의 보수정당을 비난하는 와중에 포플리즘을 남발하며 정권다툼만 치열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의 이식된 정치체계와 기독교에 기반한 현대의 학문에서 시작되었다지만 전통적인 유교사회와 비슷한 것보다는 더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어쩌면 성리학적인 유교에 기반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에 적응하지못한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화려한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들도 본디 평민들은 시민이라지만 실질적인 참정권이 없었고 여성과 노예들은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못한 신분사회였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조차도 여성과 노예들을 배제했는데 평민들도 결국 공동체의 일환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염원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발달시켰고 평범한 사람들이귀족이나 지배층들보다 더욱 간절하게 국가를 지켰을 애국의 문화는 생존만큼 시민정신에 배여들었다. 현재에도 그시대의 전통을 지혜롭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지금 현 시대에 민주주의가 변질되어 몰락해왔나 생각하면 씁쓸함이 느껴진다... 완전한 미국풍의 민주주의로 변신한 나라들에 비교해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사에서 훗날 어찌 볼것인지..
자유와 평등은 준법과같은 의무를 떼놓고는 결코 성립할수없다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의 한심함을 느끼고 있을까? 외신기자들이 시위때에 성조기들고 나오지말라는 부탁은 우리가 자신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뜻이다.탄핵과 시위만이 능사가 아니다.
거기에 현재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혼란스럽다.그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도 녹녹치않다.미국과 한국의 쌓인 문제들.., 관세부터 근래 미국을 위시하여 태평양방어선을 구축하며 글로벌 무역분업에서 중국supply chain배제문제까지, ...
결국 국민이 지혜로와야 독재를 제어할수있다는 역사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