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조선 시대에 정말 복지혜택이 있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책이었다. 

이나마 지원이 없으면 어찌 사냐, 이번 주도 야근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모습이 

어째 요즘 우리 모습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4대보험 외에 어떤 제도가 있는 지 사실 잘 모른다.   

팬데믹 사태로 난생 생전 처음 받았던 국민 재난 지원 그리고 요즘 알게 된 기초연금 

정도였는데, 이 책 덕분에 관심이 생겼고 뉴스를 보니 그외에도 많은 지원책이 있었다. 

물론 그 조건에 합당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긴하지만.  

복지라하면 지금의우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선시대 이야기 속으로 출발! 

조선시대의 정책 목표는 천재지변이나 기근 등으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현물을 

지급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선혜청, 상평창, 의창, 대동법이 눈에 익다. 

환곡의 사례를 보니 이 좋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진휼을 위한 

무상 분배, 흉년으로 인한 원금 탕감, 자연 손실, 관리들의 횡령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더욱이 강제로 빌려주고 이자 받기, 질 낮은 곡식 빌려주고 질 좋은 곡식으로 받기, 

빌려줄 때는 작은 계량기를 쓰고 받을 땐 큰 계량기를 썼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폐혜들로 백성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례

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전쟁, 흉년, 기근 전염병으로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던 

시대였기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위한 정책들, 아동, 노인, 장애인에 

관한 복지 정책, 특히 하루 종일 고단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노비들을 

위한 출산 휴가가 눈길을 끌었다. 세종은 총 107일의 휴가를 주었다고 한다. 

세종 실록, 대전통편, 승총명록 등 사료에 남아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부정부패사례

들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작가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왜 그들이 부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망

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어떻게 부패요인을 제거해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을 읽으면서, 복지정책은 물론 당시의 모습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