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노동

날아라 노동 -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지음 / 부키 / 2012년 10월

책은 다소 번잡스럽다.

한국은 시장경제 질서가 이미 자리잡고 자본과 노동,토지의 추가적인 동원이 거의 완료된 사회다.기존 방식으로는 성장의 묘안이 나오지 않는다. 성장은 생산성 증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산성 증가란 같은 단위의 자원투입으로 전보다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다.그리고 생산성 증가는 혁신에서만 나올 수 있다.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적주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토론하고 실험할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기존방식을 고수하면서 노동압착을 통해서 같은수의 노동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뽑아내는 것은 혁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착취을 통해 증가된 생산물은 노동자측의 여가와 건강의 상실의 대가 이지 생산성의 증가가 아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합당한 몫을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 경제질서확립이 필요하다.
일감몰아주기,단가후려치기,불공정거래 하는 곳에서 혁신은 나오기 어렵다.가계가 안정적인 소득전망을 가져야 소비여력이 생기는데 끝없는 고용불안에 몰아넣고,비정규직과 실업상태를 반복하게 만들면 당연히 소비여력이 없을 뿐더러 획득한 숙련도 감퇴된다.

동일한일을 하면서도 다른회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중간 착취자들에게 삥듣기는 것을 금해야 차별이 해소될 기반이 생긴다. 파견법 개정안은 차별확대법이라 부르면 된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원청이 작업 배치 결정과 엄무상 지휘명령을 직접하는 경우, 근로시간 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불법파견으로 본다.이경우, 불법파견업체 관리자를 거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외관이다.

계약서 형식 좀 다듬고, 지휘명령,배치결정,징계결정을 불법파견 업체에게 은밀하게 전달하고 불법파견 업체가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면 언제나 합법 도급이 되는 것

파견 업종 확대도 마찬가지 효과. 직접 고용된 노동자갑, 중간에 파견업체에게 삥을 뜯기는 노동자 을병정이 같은 일을 해도 천차만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간접고용과 관련된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를 줄일 려면 파견업종을 축소하고,파견은 독자적인 전문설비와 기술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인력만 대는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

늑대의 탈을 쓴 구조개혁은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고, 사내하도급을 합법도급으로 보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사용시간을 늘리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인격적 지배 확장이다.

싸울기회

싸울 기회 -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자서전
엘리자베스 워런 지음, 박산호 옮김 / 에쎄 / 2015년 8월

“이 나라에서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죠. 당신이 저기에 공장을 지었나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당신은 우리 세금으로 지은 도로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시장까지 운반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세금으로 교육시킨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공장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비적들이 당신 공장을 약탈하러 처들어와 물건을 빼앗을까봐 걱정하면서 그들을 막아줄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공장을 지어서 큰돈을 버셨나요? 참 잘 됐습니다! 그 재산의 대부분은 가지세요. 하지만 우리가 맺은 사회적인 계약에 따라 그 일부는 미래에 당신 공장에 일하러 올 아이들을 위해 세금으로 내주세요. “

평범한 이말이 왜 이렇게 와 닿는지 모르겠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의 부통령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공부와 일을 지속하고, 마이너 대학출신으로 하버드로스쿨 교수, 그리고 상원의원이 된다.

그녀가 대단한 것은 ‘파산’ 이라는 문제에 대해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싸움을 계속해 왔다는 것 이다. 사람들은 대게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파산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책을 보면 평범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노인인구 급증.일자리문제 결혼과 이혼, 갑작스러운 실업, 각종 질병과 사고. 언제든 삶의 불행이 급습할 수 있다. 이책을 읽으며 마음이 답답해졌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과연 싸울기회가 주어지고 있나? 그들은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4.13

무지와 굴종의 시간은 시민에게 주권적 개인을 낳는 단련일 수도 있고 길들여진 동물이 되는 길일수도 있다. 이번 투표결과가 조금은 만족스럽다.

If Thou Must Love Me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이 사랑을 위한

사랑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게 하세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외모, 부드러운 그녀의

말투, 나와 잘 맞는다는 생각 - 확실히

그런날 편안한 느낌을 쥤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

고는 말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 사랑하는 이여, 변하거나 혹은

당신에게서 변할 것이니까요.

또한 그렇게 엮어진 사랑은 그렇게 풀릴 것이니까요.

나의 눈물을 닦아줌에 의한 당신의

소중한 연민 때문에도 사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랜 위안 속에 우는 법을 잊은 피조물은

이제 당신의 사랑을 잃을 테니까요.

사랑을 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영원히 사랑하게 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통해 사랑할 그 사랑으로

-Elizabeth Barrett Browning

도덕이 삶에 대한 고려나 배려 그리고 삶의 의도에서 ...

도덕이 삶에 대한 고려나 배려 그리고 삶의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자체로 단죄하는 한, 도덕은 동정할 여지가 없는 특수한 오류이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해를 끼친 퇴락한 자들의 특이체질이다. -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