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4년 2월

...현대 사회의 사회적 생산물은 화폐가치로 재구성되는 화폐경제의 사회이기에, 사회적 생산물의 배분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의 관심은 돈의 배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즉 오늘날 시대에서 돈은 권력 그 자체이다. 그리고 돈은 시장에 의한 배분과 민주주의에 의한 배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시장 권력과 민주주의 권력은 끝없이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돈의 힘을 통제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명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1980년대 이래 (금융의 가치와 관점으로 사회를 재구성한) 이른바 ‘금융화 Financialization’로 인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는 배경이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단순히 기술혁명으로만 이해하면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영국의 진짜 힘을 놓친다. 산업혁명은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시도들, 즉 벤처투자 활동의 활성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듯이 벤처투자의 활성화는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발명품과 유한책임 회사라는 사회(제도의)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혁신들은 1원 1표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혁신은 기술혁신의 전제조건이었다. 흔히 기술만능주의를 생각하는 이들이 놓치는 점이다.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권을 소득에 대한 기본권으로 축소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에 대한 기본권조차 최소화하려는 것이 바로 재정준칙의 노림수이다. 이런 점에서 재정준칙을 당당히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돈의 힘의 지배와 경제력 불평등이 심화하듯이, 신용화폐에 기초한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공공금융을 배제할 때, 즉 중앙은행 시스템이 민간금융의 이익만 지원할 때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이지 머니(모르핀) 에 중독’된 경제로 귀결된다.



첫째, 재정 지출 최소화는 모든 부문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보다 사회경제적 약자층 지원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이 일차적인 조정 대상이 된다. 둘째, 공공자금의 지원이 축소되면 그에 비례해 민간금융에 대한 의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높은 이자 놀이를 하는) 금융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것이다. 셋째, 감세는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고, 특히 금융 고소득층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게다가 재정 지출 최소화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정부 차입(국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그로 인해 정부 채무를 증가시킨다. 역설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재정 악화를 낳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 중 사회적 병리 현상이 극심한 대표적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자산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희망을 잃은, 많은 보통 사람이 자신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공격하며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공통점을 갖는 배경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회가 점점 야만화되고 있는 이유이다. 차이점은 한국은 부동산자산 중심이고 미국은 주식 등 금융자산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이 내용상 더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 경제에서 혁신 실종 등 경제 활력이 고갈된 배경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미국은 힘을 활용하여 만만한 나라들에게 자기 비용을 전가하며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비용을 떠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이 대외 관리 실패에 따른 작은 외부 충격으로도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는 배경이다.

[마이리뷰]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 지음 / 문학동네 / 2023년 8월

[마이리뷰] 듄 신장판 1

듄 신장판 1
프랭크 허버트 지음, 김승욱 옮김 / 황금가지 / 2021년 1월

...“우린 지금 여기 논쟁을 하거나 말장난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대모가 말했다. “버드나무는 바람에게 굴복해서 번창해 나가지.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그것은 버드나무 숲이 되어 바람에 맞서는 벽이 된다. 그것이 버드나무의 목적이다.”



...레이디 제시카는 시련의 시기에 무엇으로 자신을 지탱했을까? 다음의 베네 게세리트 격언을 곰곰이 곱씹어 본다면 그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길이든 정확하게 끝까지 따라가 버리면 어디에도 이를 수 없다. 산이 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조금만 올라가야 한다. 산꼭대기에서는 산을 볼 수 없다.’



....그때 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절제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베네 게세리트의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두려움은 정신을 죽인다. 두려움은 완전한 소멸을 초래하는 작은 죽음이다. 나는 두려움에 맞설 것이며 두려움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허락할 것이다. 두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이 지나간 길을 살펴보리라.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오직 나만이 남아 있으리라.”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이해 가능한 논리적 우주에 대한 욕구가 배어 있다. 그러나 현실 속의 우주는 항상 논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



....유한한 공간 내에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개체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이것은 막힌 플라스크 안의 가스 분자처럼, 어떤 행성의 생태계라는 유한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사실이다.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생태계 속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하는 점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마이리뷰] 당신이 만나야 할 단 하나의 논어

당신이 만나야 할 단 하나의 논어 - 혼돈의 시대,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전
판덩 지음, 이서연 옮김 / 미디어숲 / 2024년 1월

...공자는 자기 삶의 리듬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도 구하지 않았다. ‘온, 량, 공, 검, 양’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른다.
“군자는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하게 행동하며 요행을 바란다.
君子居易以俟命, 小人行險以僥幸.”

공자의 행동과 품행은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는 군자’와 닮았다.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매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천명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공자의 이러한 처세원칙은 노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몸을 뒤로해도 몸이 앞서고, 자기 몸을 소외시켜도 존재한다.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조급해하며 무엇이든 싸워서 얻으려 하면 결국에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초조하고 부정한 수단을 쓰기 쉽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도를 자꾸 바꾸다 보면 적이 많아지는 법이다. 공자의 행동은 시야를 더 넓히는 것이었고, 이는 노자의 원칙과도 같았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배우고 위에 이른다.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그는 항상 불확정성이 가득한 세계에서 다양한 준비를 하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안티프래질이다. 기계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티프래질인 것이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무지가 아니라 자만”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으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모든 지식을 겸허히, 그리고 신중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성장할 기회가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득의양양하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더닝 크루거 효과’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이룬 성과에 합당한 명성을 갖게 된다. 이름과 실제가 부합하는 것, “명실상부名實相符”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다.
“뜻하지 않게 받는 칭찬이 있으며, 완전하기를 바라다가 받는 비방이 있다.有不虞之譽, 有求全之毁.”

맹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명실상부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즉, 맹자는 자신에 대한 칭찬이 뜻하지 않게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반면 세상일이란 완전하기를 바라며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




...조직에서 모든 직원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무능한 직원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 ‘피터의 원리’이다.
많은 사람이 업무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간혹 자신이 무능하다는 험담을 듣게 된다면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피터의 역설’이라 한다. 무능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계속 고수한다. 따라서 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진출을 막는다.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다. 이것을 ‘피터의 우회’라고 한다. 칠조개는 바로 피터의 우회를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다. 나랏일을 맡으라는 공자의 권유에 칠조개는 자신을 돌아보며 “능력에 자신이 없고, 긴장도 돼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도덕경』에서는 높은 수련의 경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한다.
“예리한 것을 꺾어 그 어지러움을 풀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그 티끌과 함께한다.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노자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한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예리함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높은 수련의 경지에 올랐다고 볼 수 없다.




...“내가 종일 밥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며 생각했으나 유익한 점이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였다.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學也.”
장자도 배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삶에는 끝이 있지만, 아는 것에는 끝이 없으니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걸 찾으면 위태로울 뿐이다.
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 以有涯隨無涯, 殆已.”

인생은 끝이 있지만 지식은 끝이 없다. 유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위태로운 이유는 배움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이리뷰]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 에세이
김필영 지음 / 스마트북스 / 2023년 6월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이지만, 이 삶은 박제되어 영원한 운명이 됩니다....“아모르파티”, 이것은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사랑스럽게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반복될 운명을 체념하고 내버려둘 수는 없죠.




...사무엘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법을 보면, 그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반대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의미한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도는 결국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고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 기다림 자체를 의미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의미라면, 무의미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진 경기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심한 이유는 자신이 심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괴로운 이유는 자신이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다람쥐는 심심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다람쥐가 심심하거나 괴롭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심심하거나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람쥐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어야 자신이 심심하고 괴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깨닫는다’는 것은 나를 잊고 다람쥐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히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 없음(Thoughtlessness)’, 그것이 바로 그가 유죄인 이유입니다....아이히만이 한나 아렌트를 속인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속은 사람은 한나 아렌트가 아니라 아이히만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이라고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주입된 가짜 신념을 자신의 진짜 신념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이히만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성찰 없이 히틀러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옳습니다. 아이히만이 유죄인 이유는 ‘생각 없음’, 즉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뮬라크르는 원본을 복사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지가 원본보다 더 진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뮬라크르는 한마디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가 시뮬라크르의 세계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품이 아닌 상품의 이미지, 상품의 기호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예로 든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동굴 속 그림자의 세계가 동굴 밖의 밝은 세계보다 더 진짜 같은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거리 사진의 거장 게리 위노그랜드는 “나는 가끔 세상이, 거리가 내가 티켓을 사서 들어온 곳 같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세상은 내게 큰 공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얼마나 럭셔리한 휴양지에 왔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내 차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려고 하죠. 이때 사람들은 타자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보는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볼 장면을 찍기 때문입니다. 마치 「플랜더스의 개」의 주인공 소년 네로가 신의 시선, 타자의 시선을 의식한 것처럼, 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우주는 0.00000…1%의 확률을 뚫고 존재하게 되었고, 우주에 생명체는 0.00000…1%의 확률을 뚫고 존재하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또 0.00000…1%의 확률을 뚫고 존재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엄청 평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엄청 비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평범하게 비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기에 타자와 차별 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모두 비범하기에 타자와 차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게 비범한 존재이므로, 이처럼 타자와 동일성과 차이성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