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근혜노믹스

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정승일 지음, 공은비 엮음 / 북돋움 /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1년을 보내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 박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책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기자이자 20대 공은비 기자와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비영리 연구 및 정치 단체인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이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정승일 박사의 대담집으로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를 오가다 민생 공약들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을 실랄하게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정책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 치솟는 불평등과 고용 불안,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준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에서는 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에서는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경제민주화, 근혜 노믹스의 성격에 대해서 다룬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나쁜 것인지, 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하는 이유,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하는 이유, 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 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에 대해서 다룬다.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에서는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는 과정,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에 대해서 다룬다.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에서는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과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과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책에서 정승일 박사는 박근혜 정부를 공안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재, 즉 ‘시장 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너무 좌파에 기울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한쪽에 편향된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쓴 글은 독자에게 독초를 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