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말하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엄 촘스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외 지음, 바네사 베어드 & 데이비드 랜섬 엮음, 김시경 / 위너스북 / 2012년 7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쟁점이라고 하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12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위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포럼을 출범시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정책적 대안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벌 규제, 공정한 분배 등을 놓고 여ㆍ야 정치권과 기업들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의 요구는 시장경제의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 현상은 공동체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직면한다.

재벌의 탐욕은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왜곡시킨다. 하지만 재벌을 지배하는 이들은 소유지분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힘을 휘둘러 골목상권까지 쓸어 담는 약육강식의 승자독식과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와 그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가난한 국가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혜택을 되돌려주므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또한 아직 확실하게 정의할 만큼 진전이 되지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경제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고 하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진행 방향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다수가, 무역보다는 생산이, 금융보다는 노동이 더 중요시되고 권리를 보장받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 대안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쓰어 졌다. 이 책의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읽다가보면, 협소하고 답답한 논쟁 중심의 경제민주화가 아닌, 거시적인 경제민주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금융위기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수익과 조세 회피, 정보의 독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부자들과 다국적기업, 금융회사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금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체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수를 위한 경제, 즉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분배 그리고 생산과 노동의 가치 제고, 환경의 공생이라는 경제민주화적 가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