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백과

부동산경매 백과 - 기본법리에서 권리분석의 정상까지
김창식 지음 / 가디언 / 2012년 1월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부동산을 구입해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로 많은 이익을 봤다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경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바쁜 중에도 경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부동산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여 ‘경매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경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경매는 돈을 벌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반인도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동안 법률의 개정과 바뀐 판례 및 연구성과를 추가한 최신판이다.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면, 경매참가자들이 실전 투자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매참가자들이 고려해야할 문제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평이하게 설명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담았다.

이 책은 부경부동산아카데미 김창식 대표가 경매 참가자들에게 실전 투자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점을 풀어갈 실마리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엮었다. 저자는 초판 서문에 “지식의 실패는 배우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베팅의 실패는 종잣돈을 다시 벌면 된다고 한가롭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는 경매의 기본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와 응용을 비롯하여 조정 절차와 경매의 함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했다. 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지, 경매 절차에서의 유연한 대응 능력도 이야기해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매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지므로 원천적으로 조정절차가 차단된다. 또한 입찰자는 경매목적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 경매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당사자 간의 조정절차 부재 및 현황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경매의 함정에 대하여 분석해본다.”(P.284)고 한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다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 인수주의가 적용될 경우 매수인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담보권이 행사되면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길을 다니다보면 가끔 건물 외벽에 ‘유치권공고’라고 크게 써 붙인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그 건물에 대해 일종의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럴 경우는 계속 건물에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책은 항상 가지고 있다가 경매에 대해 알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펼쳐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이 한권만 착실하게 읽고 공부한다면 부동산 경매에 고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