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사회의 조건

마이클 샌델의 정의사회의 조건 - 정의·도덕·생명윤리·자유주의·민주주의, 그의 모든 철학을 한 권으로 만나다
고바야시 마사야 지음, 홍성민.양혜윤 옮김, 김봉진 감수 / 황금물고기 / 2011년 6월

사회정의 실현은 인류의 오래된 과제이자 열망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의’라는 책이 많이 출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30년 전부터 전두환 정권이 제창한 ‘정의사회 구현’ 과 이명박 정권의 화두가 ‘공정사회 구현’이다. ‘정의사회 구현’이나 ‘공정사회 구현’은 같은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란 화두를 던졌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다. 얼마나 구석구석이 썩었으면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양과목인 ‘정의란 무엇인가’ 란 마이클 샌델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으며 한국의 작가들을 뛰어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는 실종된 ‘정의’에 그만큼 목말랐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의견이고, 실의에 찬 상태에서 전문가도 섭렵하기 힘든 그 어려운 정의론을 설파한 책이 일반가정의 서재에 꽂혀있다는 사실은 국민 스스로가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의 법과대학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귀가 따갑게 주입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복도에는 ‘정의의 여신’을 뜻하는 조각상이 있다. 정의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세대 전부터 줄곧 부르짖었던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의’에 대한 해답부터 명쾌하게 짚고 넘어간다. 일본 지바대학 법경학부 고바야시 교수는 2000년 3월의 하버드 세미나를 계기로 샌델을 비롯한 서양 정치학자들의 공동체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후 그들의 정치철학을 연구하며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한편, 일본에 공공철학의 보급과 실천 운동에 힘쓰고 있는 지성인이기도 하다. 그는 정의의 멘토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모든 저작을 다루면서 각 부분에 학문적 해설을 더해, 그가 가진 사상의 전체상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거의 모든 사상들이 집약, 응축되어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종교, 언론, 생명공학 주제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또한 ‘정의란 무엇인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왜 도덕인가?’ 등 국내에서 출간된 도서 외에도 미 출간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그리고 그가 발표한 논문의 주요내용까지 한 권에 담아낸 샌델 철학의 종합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전 세계를 정의의 열풍에 휩싸이게 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여덟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학문세계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정보화까지 달성하였고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이 급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속에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일류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선진국 진입에 있어 불공정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빌리지 확산이다. 고위층이나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친다. 정의사회를 이룩하려면 통수권자는 물론이며, 기득권층이나 최고위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야 한다. 그래만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