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안이삭.이은진 엮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12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대로 가다 학교장조례와 학부모조례도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은 윤리인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옹호하는 세력들은 윤리와 도덕을 잘못된 고정관념이기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덕과 윤리가 빠진 교육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잡다하고 불건전한 정보로 아이들을 더럽힐 뿐이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책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라는 책을 보고 또 무슨 조례를 만드는가 하고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강우창 박사와 안이삭, 이은지 세 명의 공동저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치학에 대한 고민과 배움을 조례를 통해 담아낸 것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최근에 들은 인상적인 말이 있다. 우리는 4~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데 이건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모순이기도 하다고 말이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들에게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집행할 권력을 부여하며, 이들이 유권자 뜻대로 정치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뒷간 갈 때와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당선 전후로 상반된 정치인들 모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봐 왔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이 책의 다양한 조례안은 현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문제의 발굴, 해결책의 마련, 조례안의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인터뷰하고 그 과정에서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손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해 조례안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력이 낮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기 힘든 대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서 “청년 가구의 지나친 주거비 부담은 청년세대의 고용 불안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대학 생활을 병행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본 주거비 지원 조례는 청년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며, 그들이 주거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에서 “본 조례는 경제력이 낮아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기 힘든 대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p.151)고 했다.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본 주거비 지원 조례는 청년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주며, 그들이 주거 빈곤층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책을 통해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 더 나은 조례가 나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