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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한국과 캐나다가 11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 두 나라가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면 내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12개국 또는 경제권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된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허물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가 관세를 물고도 1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인 만큼 관세가 철폐되면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 중요한 자원 대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함으로서 차후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 같다. 그런데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FTA 협상을 했으니 국산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정부에서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검토하여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캐나다가 과거 광우병 발생 전력이 있는 만큼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기 바란다. 좋은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말이다. 이를 중점으로 하여 정부는 이번 캐나다와의 협정을 토대로 국민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