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는 결과일 뿐 [인구 위기], 스웨덴 뮈르달 부부

인구 위기 -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외 지음, 홍재웅.최정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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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지적이며 현대적인 이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그들을 탓하겠는가?"

뮈르달 부부가 공동지필한 <인구 위기>가 출간 89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89년 전에 출간된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1880년부터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스웨덴은 1935년 합계 출산율 1.7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방향이 그 당시 집권당이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복지정책과 결이 같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합계출산율은 2.4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래전 쓰인 책인 만큼 시대적인 불일치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점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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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가족은 이미 산업화의 결과로 변화했고 추락하는 출산율은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는 점이다. p132

변화하는 사회만큼 정책은 따라오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지향적인 발언만 내어놓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개인의 문제로 점점 가중화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출산율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인으로만 바라보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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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면

▶ 인구정책상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면 출산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출산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은 멀리해야 한다. 이는 가족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본 조건들을 재정립하고, 출산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기반으로 한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도덕적인 설교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개혁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p196

▶ 우리는 모두 청년세, 출산축하금 등의 제안에 대해 비웃어왔다. 이런 제안들이 비웃음을 산 이유는 그 혜택이 우스울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다.(그리고 때때로 그 동기가 우스운 것들이었다. p209

과거의 시선으로 현시대를 바라보며 정책을 내어놓은 일이, 89년 전에 쓰인 책에도 적혀있는 걸 보고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출산과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아예 선택지에 넣지 않게 되는 원인이 대해서 지금 시점으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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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제외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들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력단절이 일어나며, 그렇게 사회적 참여를 하지 못하는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는 게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 개인의 책임으로만 놔둘 것인가

▶ 정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음>

소액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말하다, [1천만 원 부동산 투자]

1천만 원 부동산 투자
제승욱 지음 / 원앤원북스 / 2023년 7월

사람들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손실을 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투자를 망설입니다. 특히나 부동산같은 경우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또 그에따른 손실도 큰 것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더 망설입니다.

그런 이들은 위해, 저자는 소액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책이지만, 주로 다루는 부분은 소액 아파트 투자입니다.

이 책은 '20평대 소액 아파트 투자'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에 따른 좋은 물건 찾는 법과 주의할 점 그 외 빌라 투자,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투자, 미분양 아파트 투자 등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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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보다 시장이 우선한다

부동산이 가열되어 폭등하면 대출과 세금을 통제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어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대출과 세금 규제를 풀어 거래를 일으킨다. 적당한 물가 상승률만큼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을 정부는 바란다.

만약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이라면 곧 정부의 규제가 들어올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라면 곧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될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이치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시장을 반영한다. p68~69

★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50%, 정부 정책이 30%, 금리가 20%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결국,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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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부동산 투자 공식 5가지

1. 가격분석

스마트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할 물건의 가격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격분석의 목적은 주변 부동산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실, 호갱노노, 네이버부동산 등. 아파트의 경우 입지와 브랜드, 세대수, 근처 입주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저가 매입

싸게 사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즉 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투자를 시작합니다. 2022년 미국 발 금리 인상기 때 일부 부동산은 최고가 대비 30~50%까지 떨어졌습니다.

3. 리모델링

소액 부동산 투자는 보통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기에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즉 오래된 물건을 새것으로 고쳐서 임대를 주고 추후 매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도배와 장판 그리고 화장실 수리, 싱크대를 권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합니다.

4. 매매

부린이가 매도 시점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꼭지에 팔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싸게 팔고 더 빠르고 싸게 다른 물건에 투자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사서 꼭지에 파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5. 입지

소액 부동산, 특히 소형 아파트 지하철까지 도보 10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이 없으면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될 지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입지 중 가장 관건은 지하철 역세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버스정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KTX 역 주변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동산 투자는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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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음>

[100자평] 연결하는 소설

연결하는 소설 - 미디어로 만나는 우리 ㅣ 창비교육 테마 소설 시리즈
김애란 외 지음, 배우리.김보경.윤제영 엮음 / 창비교육 / 2023년 6월

시고 씁쓸한 미디어세상. 그 속에 담긴 가볍지 않은 이야기. 짧지만 강한 <지아튜브>,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위시리스트>. 꼭 읽어볼만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한다.

[100자평]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이향규 지음 / 창비교육 / 2023년 6월

처마 끝에 달린 곶감을 빼먹는 듯한 재미가 있는 책이다. 작가의 사물과 나의 기억에 있는 접점과 만났을 때 그 글을 읽으면서 사물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기쁨이 있는 책이다. 목차를 뒤적이는 즐거움이 있는 책이다.

[100자평] 끌어안는 소설

끌어안는 소설 ㅣ 창비교육 테마 소설 시리즈
정지아 외 지음, 문실 외 엮음 / 창비교육 / 2023년 5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속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가족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