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구 위기 -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
알바 뮈르달.군나르 뮈르달외 지음, 홍재웅.최정애 옮김 / 문예출판사 / 2023년 7월
평점 : 
"젊고 지적이며 현대적인 이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그들을 탓하겠는가?"
뮈르달 부부가 공동지필한 <인구 위기>가 출간 89년 만에 한국어판으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89년 전에 출간된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1880년부터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스웨덴은 1935년 합계 출산율 1.7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방향이 그 당시 집권당이던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복지정책과 결이 같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1950년 합계출산율은 2.4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래전 쓰인 책인 만큼 시대적인 불일치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점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출산율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가족은 이미 산업화의 결과로 변화했고 추락하는 출산율은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는 점이다. p132
변화하는 사회만큼 정책은 따라오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지향적인 발언만 내어놓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개인의 문제로 점점 가중화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즉, 출산율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원인으로만 바라보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요.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면
▶ 인구정책상 많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란다면 출산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고, 출산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은 멀리해야 한다. 이는 가족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기본 조건들을 재정립하고, 출산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기반으로 한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도덕적인 설교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개혁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p196
▶ 우리는 모두 청년세, 출산축하금 등의 제안에 대해 비웃어왔다. 이런 제안들이 비웃음을 산 이유는 그 혜택이 우스울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다.(그리고 때때로 그 동기가 우스운 것들이었다. p209
과거의 시선으로 현시대를 바라보며 정책을 내어놓은 일이, 89년 전에 쓰인 책에도 적혀있는 걸 보고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출산과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아예 선택지에 넣지 않게 되는 원인이 대해서 지금 시점으로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제외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들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경력단절이 일어나며, 그렇게 사회적 참여를 하지 못하는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는 게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 개인의 책임으로만 놔둘 것인가
▶ 정책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