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Capitalism Will Save Us?(Why Free People and Free Markets Are the Best Answer in Today's Economy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스티브 포브스 & 엘리자베스 아메스 지음, 김광수 옮김 / 아라크네 / 2011년 11월

FTA, 금융위기, 서프 프라임 모지기, IMF, 1%와 99%, 월스트리트의 탐욕~
경제문제로 인해 전지구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명쾌한 해결책은 자자유주의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경제학자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1국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시점이다.

 포브스의 발행인이 How Capitalism Will Save Us (Why Free People and Free Markets Are the Best Answer in Today's Economy)란 책으로 자유시장 경제학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지탄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주장에 대한 반론과 이를 옹호하는 주장이 담겨 있다.

어떻게 자본주의가 우리를 구할 것인가란 제목에 아주 큰 기대를 안고 책을 펼쳤지만 기존의 주장의 재탕이라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첫대목에서부터 민주자본주의란 용어에 당혹스렀다. 검색을 하니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학술자료외에는 전무하다.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FTA에 찬성하는 입론과 유사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들의 주장에 걸맞게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제, 증세, 공적자금 투입, 유럽의 복지정책, 최저임금, 미국의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잇달아 나온다. 그러나 자신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

자본주의는 도덕적이고 잔인하지 않으며 상위 1%는 타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부유해지지 않았으며 증세보다는 감세, 규제의 완화,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지 않았다는 테마로 다양한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일견 인정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양비론으로 초점이 흐려지는 양비론도 더러 읽힌다.

미국발 서프프라임 모지기 사태의 주범이 금리인하, 달러약세, 정부의 정책실패와 패니 메이와 프레디 멕만의 잘못이고 월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본가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최후에 보상을 크게 받는다는 것과 사회적 물의를 빚을 시 그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극빈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문제가 많다면 그들은 어떻게 누가 구할 것인지?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과 반론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책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아주 많은 부문에서 일치하고 있다. 포브스는

4대강 살리기를 위시한 토목공사, 부동산 부양  등의 정책에는 어떻게 평할지 궁금하다.

자본주의는 탐욕을 부추기지 않고 사적 이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며,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증세보다는 감세, 복지정책 축소, 자유무역 등을 하게 되면 자본가들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므로 해고, 기업의 이전에 따라 감소한 일자리를 초과하게 되고, 미국의 빈곤층은 해외 유입 이민자 증가에 따라 상승한 것이지 이전의 극빈층이나 중산층의 계층 상승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평한다.

이 책을 읽었지만 How Capitalism Will Save Us?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인한 시장실패,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결과에 대한 해석은 쉽지만 미래의 전망과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스티브 포브스가 얘기하는 현실 경제의 14가지 작동 원칙

 
1.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자유시장이 최선이다.

2. 자유시장에서 타인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이끄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다.

3. 역동적이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만이 자유시장에서 성장과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관리’ 경제로는 이룰 수 없다.

4. 기업가적 혁신이야말로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며 민주자본주의 경제의 진정한 동력이다.

5. ‘부자’가 모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6. 이익은 민주자본주의의 지표이며 투자자본의 원천이다.

7.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기능을 돕는 것이다.

8. 현실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통행 규칙’을 수립하는 것과 ‘시장을 미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9.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다.

10. 최선의 경제부양책은 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으로 민간 부문의 족쇄를 풀어 주는 것이다.

11. 세수를 늘리려면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 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

12. 보호무역을 하면 살려내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

13. 자유시장에서는 창조, 성장,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파괴 현상이 먼저 눈에 띈다.

14. 역사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실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정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