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모범국가보다 불량국가가 성공하는 현실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대니 로드릭 지음, 제현주 옮김 / 북돋움 / 2011년 3월

표 1.1>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원칙

워싱턴 컨세서스 원안	이후 추가된 사항
1.     재정 건전성 확보 2.     공적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3.     세제 개혁 4.     금리 자율화 5.     국제경쟁 환율 도입 6.     무역 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8.     공공기업 민영화 9.     규제 완화 10.   재산권 보호	11.   기업 지배구조 개선 12.   부패 척결 13.   노동시장의 유연화 14.   WTO 합의 준수 15.   국제 금융기준 및 규범 준수 16.   신중한 자본계정 개방 17.   자율적 환율체제 18.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관리 19.   사회 안정망 구축 20.   빈곤 퇴치

l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자신의 저서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혁 처방을 제시하면서 위싱턴 컨센서스로 명명한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미국정부와 IMF, 세계은행이모여 있는 워싱턴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조치 목록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른다. 33쪽

 

 미국과의 FTA 협정문 오번역으로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세계화의 모범국가라든 아이슬란드가 부도가 났다. 워싱턴컨센서스를 준수하던 아르헨티나는 실패했으나 불량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성공작이다. IMF의 처방에 저항했던 말레이시아와 잘 따랐던 인도네시아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워싱턴컨센서스의 정책과는 다른 길로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덴 성공한 나라보다 실패한 나라가 더 많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자유의에 대한 여야의 차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정말 약간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한다. 어제 KBS 스페셜 대한민국 비정규직이란 프로를 보니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 특정 계급을 위한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안하려고 더자 대니 로드릭의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란 책을 쓴 것 같다.

개방을 통해 후진국이 선진국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절대크기는 얼마나 될까? 미국과의FTA협정으로 대한민국이 얻은 이익이 미국이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진실인가? 세계화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법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나라들은 WTO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산업정책, 지적재산권 침해, 관세 등 WTO가 금하는 정책으로 성장했던 나라들이나 그들이 모두 선진국이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경제성장은 전면적인 제도개혁없이도 부분적인 정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룰 수 있지만 유지발전은 어렵다. 세계화가 전세계의 빈곤인구를 줄였다고 하는 것이 맞는 면도 있으나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존재했던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줄어든 것이지 범세계적으로 빈곤층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란 분석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인도가 WTO의 모범국가가 아니란 증명을 여러 차례 설명한다.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듯 무역확대 역시 수단이지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국 현지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해당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개혁개방, 무역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자유화만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반드시 가져오는 해결책은 아님에 분명하다. 장하준교수가 말한 사다리 걷어치우기처럼 선진국이 과거에 성공했던 비결을 개발도상국이 사용하는 것을 막는 세계화, 신자유주의로는 WTO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등과 같은 목표달성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앞날이 전도양양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운좋게도 경제성장을 유지 발전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다.(이 책에서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기분 좋았지만). IMF와 국제금융위기발생으로 천당과 지옥으로 오르내렸고 그 과실을 누리는 사람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아니였다는 것이다. 빈곤층의 확대,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안정망의 부실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다를 외치기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가슴이 아프다. 더 나은 세계화는 실현가능한 의제인가?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원한 꿈처럼 다가온다.


책에서
세계화의 규칙이 빈곤국에게 더 친화적이게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특별 이익단체가 옹호하는 정책이 마치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위한 것인 양 꾸며대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선진국 자신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기억한다면, 빈곤국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여 그들 고유의 전략을 통해 제도를 수립해가고 경제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더 이상 금융시장과 다자간 기구가 경제성장의 해법을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꼽자면, 경제학자들은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326쪽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