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MB정부 정책비판의 집대성.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이준구 교수님이라고 하면 역작 이준구의 미시경제학을 집필한 한국 경제학계의 대들보격인 인물이다. 대학시절에 그 책으로 미시경제학을 공부한 기억이 있다. 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던 미시경제학을 요점과 사례 중심으로 간략히 풀어낸 이준구 교수님의 저서는 상당히 신선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이준구 교수님이 이번에 정책비판논조의 교양서적을 내셨다. 처음부터 책을 내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현 정부에 대한 정책비판글을 게제하다보니 책 한권 분량이 모아져서 책을 내게 되신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매우 좋은 책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현 정부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정책들을 접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그 정책들이 왜 어떻게 어떤면에서 또렷히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명료히 짚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MB정부 정책비판론자(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대부분이겠지만)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책이다. 이 책은 어떤 정책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고 또 그 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야 했는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쉽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다. MB정부의 정책들이 무언가 아니다 싶지만 또렷히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었던 일반독자에게 이 책은 말 그대로 명료한 해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역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운하 정책에 대해 비판한 제 1장이다. 이준구 교수님이 제 1장을 블로그에 게제하였을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다. 대운하 사업이 잘못되었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했던 2008년 초, 경제학계의 지성인 이준구 교수님이 논리적으로 그를 조목조목 반박한 이 글이 등장했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의 글에 열광하였고, 대운하 저지 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 진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었다.  

그 이후에 비교적 조직적으로 전개된 대운하 저지운동의 성과로 결국 MB정부는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승리였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이 승리에 한 껏 도취되어서 그 직후 전개된 대운하 사업의 사생아격으로 탄생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등장과 전개를 막아내지 못한 건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찌되었든 이 책에 실린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논리적 반박론들은 MB정부의 비상식과 독선에 맞설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학계의 존경받는 지성인의 글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이 책은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준구 교수님을 비롯한 학계의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활발하고도 적극적인 사회적참여를 기대해본다.

-1- '1Q84' 혼돈의 리뷰

1Q84 1 - 4月-6月 ㅣ 1Q84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양윤옥 옮김 / 문학동네 / 2009년 8월

지금까지 하루키의 작품은 대략 6편 정도를 읽어본 듯 싶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의 대표작 상실의 시대, 해변의 카프카,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어둠의 저편, 양을 쫓는 모험 그리고 이번 1Q84까지.. 물론 이번 신작은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리뷰 쓰는게 꺼려지긴 했지만.

언제나 느끼는 건지만 하루키의 책을 읽을 때의 흡인력은 대단하다. 이 작품은 아오마메와 덴고 라는 두 주인공을 각각 1인칭으로 해서 각 장마다 번갈아 이야기를 배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하루키 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하루키 책만의 엄청난 흡인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사람의 경우 한 스토리만을 계속 읽고 있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스토리 전개에 지루할 만 하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나 같이 책벌레가 아닌 보통 사람도 지속적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소설이 가지는 이런 기술적 구조 외에도 이 소설에는 엄청난 흡인력을 갖게하는 많은 장점이 있다. 독특하고 전혀 평범하지 않은 다양한 캐릭터, 일상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흥미있는 신선한 소재 등이 바로 그 것들이다.  

하루키의 소설의 주인공 캐릭터들은 항상 그렇듯이 상당히 냉소적이며 반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평범하지 못했던 어린시절의 기억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범인(凡人)들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은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안들이다. 단지 기초적인 욕구와 생활만 충족될 수 있다면, 그 외에 어떠한 사회적 욕심과 욕구도 없다.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다.  

이런 다소 비일상적 캐릭터들은 바쁜 일상 속에 "단지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보통 현대인들에게 일상탈출 욕구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 대상으로서 엄청난 매력들을 발휘 한다. 악랄한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다른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일을 하던지,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쓴 소설을 각색해 희대의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나는 매번 하루키의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 번번히 매료되고 그들에 동화된다.  

"리틀피플"의 존재는 이 소설에 기저에 흐르는 큰 줄기다. 그들은 선구에 있다. 그 것들을 처음으로 불러낸 건 어떤 작은 소녀다. 그들은 악랄하다.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들을 괴롭히진 못한다. 다만 주변의 인간들을 괴롭힐 순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린 것에 무척 화가 나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난 리틀피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말그대로 어떤 작은 악마들일까? 스머프크기 만한? 아니면 어떤 신과 비슷한 악령 같은 것들인가? 좀더 비약해서 표현하자면..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적의 욕망의 집합체? 인류가 저질러온 파멸적 악행들의 결과물의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무한히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그 것을 또렷히 정의하기에는 불가능했다. 완결이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3권이 나와봐야지,, 완결이 나봐야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내 나름대로의. 

어쨋건 이 세계는 공기번데기라는 소설이 등장한 이후 부터는 더이상 정상의 세계가 아니게 된다. 달이 두개인 "1Q84"의 세계다. 그 세계와 리틀피플을 이어주던 '리더'를 없앤 아오마메는 죽었다. 하지만 덴고는 이제부터 아오마메를 찾는다고 한다. 이제는 이 세계에 없는 아오마메를. 그리고 리틀피플은 다른 채널를 통해서 또 이 세계로 등장할 것이다. 연결고리가 없어졌다고 1Q84가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먼가 명료하게 리뷰를 마무리 짓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그저 손 가락 빨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1Q84 3권을.

2009 한국경제 파이팅!

참으로 힘든 한해였다.
살얼음판을 지나온 기분이다.
암담한 것은 내년엔 미미하게 얼어있던 얼음마저 다 녹아버릴 것이라는 것이다.
어쨋든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말이다..

최소 3년은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경제의 중심부가 고장난 타격이 쉽사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길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바로 엊그제인데, 선진국 진입이 코앞이었는데
대한민국입장에선 너무도 한스러운 이번 사태다.

근거없는 극도의 위기론과 낭설들이 판을 치고 있다.
물론 어떤 위험요소라도 미리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은 있지만,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98년 IMF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미래 한국경제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금융기관의 튼실한 재정구조, 경제주체들의 건실도,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인 것을 인지해야한다.

과거 외환위기를 단시간내에 극복해내고, 경제의 펀더맨탈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한국경제의 힘을 믿고 각개 경제주체들이 상호간에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해 내며 성장해왔다. 단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정치적으로도 말이다. 이번 세계적 금융공황이 한국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껏 위기를 반전시켜왔던 대한민국 특유 "긍정의 힘"이 다시한번 발현되야 할 것이다.

균형적인 시각의 중요성

대한민국사 - 단군에서 김두한까지 ㅣ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1
한홍구 지음 / 한겨레출판 / 2003년 2월

이 책이 국방부 선정 2008년 불온서적 23선이라고 한다. 2003년 출간되어 수십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인데도 5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이명박정권이 등장하자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청소년 및 국군장병들에게 읽지말라고 강압하려는 자세 자체가 내 생각엔 불온하기 그지 없다.

그렇다면 왜 정부 및 국방부에서 이 책의 어떤 내용때문에 국군장병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폭로때문일 것이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건국된 대한민국 초창기역사, 한국전쟁 당시 수없이 자행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군부독재하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와 자유침탈의 역사, 한국 기독교집단의 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옹호 등이 바로 그 것들이다.

책을 한번 읽어보니 국방부와 우파정부인 이명박 정권에서 충분히 염려할만한 내용들이었다. 자신들이 뿌리와 정당성에 대해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나라한 'Fact'들이 명확한 인과관계와 사실관계추론 속에서 알기쉽게 설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군이 일명 '주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주적관의 혼돈을 줄 만한 내용들의 내포된 점, 그 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국군에 대한 정당성 결여를 드러낼 수 있을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 책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 입장에선 당연한 일로도 보여진다.

미국 등 연합국의 비호아래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위한 전초기지 격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는 태생부터 반민주적 성향과 반민족적 성향을 내재하고 탄생할 수 밖에 없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이런 태생적 결여점과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파괴 등의 모든 악행들이 공산주의타도라는 미명하에 모두 정당화되고 잠재화할 수  있었지만, 평화적인 좌우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시절엔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반성과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에 본으로 삼는 일은 일개의 개인에게 필요함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집합체인 '국가'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초창기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이념대립의 각축장으로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무늬만 민주주의 였던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를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가슴 시린 역사에 대한 어줍짢은 미화와 정당화로는 결코 우리나라의 미래에 득이 되지 않는다.

이 책은 참여정부초기에 쓰여진 책으로, 그동안 우파성향의 편향적인 역사서술들로 점철된 한국사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며 올바르고 균형적인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게하는 정말 잘써진 책이다. 사실상 지난 10년간 일명'좌파정부' 집권기에는 그 동안의 우편향 역사관을 수정하고 비교적 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알기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권교체를 이룬 우익세력들은 이러한 역사바로알기 움직임에 제한을 가하려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표면화 하고 있다.  좌편향 교과서 수정논란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물론 어떤 한 쪽이 내세우고 있는 역사관이 무조건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집권세력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내세우며 이것을 국민정서에 강제로 자리잡게 하려하는 행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하고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 것자체를 막고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행동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칭 보수세력의 어두운 실상.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7년 7월

유시민선생(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 딱히 호칭을 붙일 만한게 없다. 씨라고 할수도 없고..)의 책을 읽어본 것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 경제학 카페, 내머리로 생각하는 역사이야기 이후로 한동안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 그 분이 그토록 좋아하던 집필작업도 한동안 멈추게 되어 신간이 안나온 탓도 있을 것이다. (책 지지리도 안 읽는 핑계를 이런식으로 무마하려니 마음이 불편하다..ㅡㅡ;)

이 책은 유시민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직한 이후, 1년 4개월여의 장관 재임기간 동안 그가 수행하였고, 또 생각해 왔고, 또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한민국의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집이자 회고록이다. 유시민장관이 이 책 전반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큰 줄기는 대한민국이 사회투자국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서는 다른 여러가지 분야도 마찬가지 겠지만서도 일단 한국의 보건복지교육분야에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60여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수출주도의 공업국 형태로 빠른 발전을 구가해 왔다.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빠른 발전속도다. 하지만, 이런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부패한 정경유착의 잔재와 시장만능주의의 팽배에 따른 사회양극화, 사회불만계층의 가파른 증가 등 암울한 양상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양상들을 치유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일부 기득권세력들은 이런 노력은 커녕 자기가 가진것들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이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론 사이의 첨예한 대립양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즉, 성장과 분배의 수위에 따른 사회각계의 당사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체계적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책에서 유시민 장관이 실행하려고 하였던 모든 정책( 비전 2030, 건강투자정책, 의료급여개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 국민연금 개정안 등등)이 모두 이런 시스템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보수세력(보수정당, 보수언론, 보수이익집단 등)들은 유시민 장관의 재임 1년 4개월 동안 이런 시스템의 구축을 철저히 방해하여 왔다.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들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한국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고, 구 시대적인 법률안 들의 개정을 자신들의 이익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결사코 반대하는 행위는 결코 보수라고 할 수 없다. 흔히들 회자되어 지는 수구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진보세력 또한, 이 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그 정체성에서 모호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없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실상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정치 양상을 어디서 부터 손을 써서 개혁해야 할지 막막해 보인다. 마땅한 개혁 정책안은 차치하더라도 뚜렷한 개혁세력이 없음이 더욱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유시민선생 같은분께서 국회의원에 낙선한 것은 안 그래도 입지가 좁은 중도개혁세력의 몰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 정권과 18대국회가 얼마나 일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운 행태의 예를 들자면 실무진의 무책임한 언동과 정책남발, 외교정책상의 혼선, 국회 본회의 상당기일 지연 등등 수도 없이 많다. 앞으로 집권세력들의 한심하고 파행적 행태가 계속될수록 유시민 선생과 같은 분의 공백은 크게 느껴 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