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 없이, 정확하게, 오늘의 중국을 알자 [차이나 3.0]

차이나 3.0 - 우리는 차이나 3.0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유럽외교관계협의회 지음,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옮김 / 청림출판 / 2013년 10월

덩 치는 큰데, 하는 짓은 성숙해 보이지 못해 뒤뚱뒤뚱거리는 거인한테 신경깨나 쓰이는 건 우리네 입장만이 아닌가 봅니다. 중국과 장차 지구의 패권을 놓고 다퉈야 하거나, 최소한 여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계를 반분(反分)해야 할 입장으로 몰린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닌가 봅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그 덩치와 위상에 맞게 연착륙(軟着陸)시켜야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건, 오히려 산업 혁명 이후 본격적인 근대로 접어 들면서 더 오랜 시간 세계를 경영해 온 구(舊)세계, 유럽의 입장에서 더 절실한가 봅니다.

이 책은 그런 위기의식, 혹은 의무감에서, 최고의 서구 지성인들이 자진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깔끔하게 집필하여 낸, 압축적인 연구 보고서입니다. 중국에 대한 정보는 사실 양적(量的)으로는 많았으나, 그 방향과 관점이 너무도 혼란스러운 형편이었고, 때로는 기본 사실 관계마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자의 시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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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지도자	특징	비고
차이나 1.0	1949~78		* 계획경제, 레닌주의, 공산혁명의 글로벌 확산	小康
차이나 2.0	1979~2008		* 관치금융, 수출주도형 성장 * 대외적으로 저자세 외교, 평화안정 환경 조성  (이른바  도광양회 노선)	溫飽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 안정 추구 노선이 수뇌부의 합의로 자리잡음
차이나 3.0	2009~		* 베이징, 워싱턴 그 어느 컨센서스도 무너진 상황에서, 불확실성만이 상존. *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이익 집단 타파에는 정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大同 “개혁개방시대의 종언”,”사회주의 3.0”으로 규정하는 입장도 있음. 閻學通 등의 입장: * “중국 최고위층 지도부의 정치적 비전에 경제가 조력해야 한다.” * 미-중 양극체제의 당연한 가정화 * 러시아와의 동맹 * 대외적 개입주의 노선

그렇다면, 시 진핑 영도 하의 이른바 차이나 3.0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밟아 나갈 것이며, 그 전망은 과연 낙관적일까요? 이에 대해, 서방 어느 날카로운 안목과 감각의 지성인 못지 않은, 명철하고 중립적인 중화권 지성인 15인(한 사람은 필명을 서양식으로 쓰지만,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유럽인 3인(서문과 후기를 쓴 3인)이 내다 본 종합적인 비전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라는 제목을 단 서문이 상당히 길다는 점입니다. 마크 레너드 유럽외교관계협의회 집행이사가 쓴 이 글에서는, 중국의 위기로 풍요의 덫, 안정의 덫, 힘의 덫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풍요의 덫은 주로 경제 성장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이고, 혹여 가능하다고 해도 더 나은 대안은 없을지를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 안정의 덫은 정치 체제의 진로 결정 문제입니다. 중국은 잘 알려진 대로 대중의 평등, 도농과 내륙-해안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좌파와, 그 반대편에 선 우파의 대립상이 뚜렷하고, 현재는 후자가 주도권을 쥔 상활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제 2의 천안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민의 정치적 욕구를 효윻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춥니다. ㉢힘의 덫은 당연히, 과거와는 현격히 위상이 달라진 중국이, 손에 쥔 막강한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그 방향과 진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대륙 내에서, 또 홍콩이나 대만, 그 외 지역 거주의 화교들 간에, 첨예하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필자 마크 레너드는, 이 서문에서 전체 책의 논의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중립적 심판의 입장에서 유럽인이 관찰하고 전망하는 비전을 압축적으로 서술합니다.

<본문 내용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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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제목	논자	주장
경제구조	개혁의 고통, 그리고 구조조정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무리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한 건실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지속될 성장, 그리고 잠재력	린이푸(林毅夫) 전 세계은행 부총재	향후 10년에도 중국은 고도성장이 가능하다.
	자율과 경쟁, 특권사회에서 민권사회로의 전환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교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하며, 자유,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 3.0, 복지의 시대	왕샤오광 (王紹光) 홍콩중문대 교수	중국식 사회주의는 인류 체제의 새로운 대안.
	중국이여, 개혁을 멈추지 마라	후수리(胡舒立) 〈財新>발행인	문혁에 대한 반성의 기조는 계속되어야
정치체제	우칸 모델과 중국 민주주의의 잠재력	쑨리핑(孫立平) 칭화대 교수	우칸촌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모델정립
	공동체 부활과 중국식 사회 안정	판웨이(潘維) 베이징대 교수	우시현의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 부각
	선거 없는 중국식 민주주의 실험	마쥔(馬駿) 중산대 교수	언젠가는 선거 중심의 체제로 이행되어야
	중국 정치의 미래, 대중의 힘	왕후이(王暉) 칭화대 교수	신좌파의 입장에서 충칭모델 부각. 신자유주의(신우파)를 경계.
	21세기 홍위병, 웨이보크라시	마이클 안티(趙靜) 저널리스트	소셜 미디어의 중요성 강조
외교노선	존중받는 외교, ‘창조적 개입’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 교수	이른바 창조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 외교 노선
	미·중 양극 체제의 도래, 그리고 중국의 탈도광양회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교수	초강경 민족주의 공격적 외교 노선
	신중한 외교, 문제는 중국 내부에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중국은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보강하고, 국제평화주의 신중한 노선 필요
국가모델	충칭 모델: 아직도 진행 중인 혁명	추이즈위안(崔之元) 칭화대 교수	대외 의존 탈피, 자생력 강화 중시
	광둥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전	샤오빈(肖濱) 중산대 교수	시장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後記	차이나 3.0 시대와 西方	요나스 파렐로 플레스너 유럽외교관계협의회 수석연구원 프랑수아 고드망 파리정치대 교수

이상에서 본 바처럼, 현재 국가의 원대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각 정파와 논객들 간에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우리가 여태 추측해 온 것처럼, 주도권 다툼을 놓고 벌이는 단순한 양극 구도가 아니라(이런 병폐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 나라에서 더 심하죠), 진지하고 애국적이며 전세계의 이해관계도 동시에 고려하는, 대국적 견지의 건설적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중국이 이만큼이나 이론적 근거를 갖춘 자신감을 회복했나 생각이 드는 치밀한 자국우선주의 이론가도 있도, 폐쇄적 민족 감정이나 쇼비니즘보다 국제 공영을 더 우선시하는 통 큰 국제주의자의 정의롭고 논리적인 주장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기도 했습니다.(우리가 저 입장이었다면, 과연 저만큼이나 성숙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책 한 권에는, 어떤 의미에서 춘추전국의 재현이라 할 만큼, 나름의 확고한 정당성과 논거를 구비한 입장들이, 도도하고 정연한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 중 어느 가닥이 향후 전개될 차이나 3.0, 나아가 신(新) 중화제국의 펀더멘탈을 차지하게 될 중심적 기조로 자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중에 분명히, 이후 20년, 30년의 미래를 틀지을 거대 물줄기가 그 성장의 기운을 조용히나마 떨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의 어느 태아가 용으로 승천하고, 어느 녀석이 이무기로 떨어질 지는 지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그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책을 꼼꼼히 읽고 또 읽어서, 미래에 펼쳐지는 경우의 수를 최소한으로 압축하여 면밀히 주시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