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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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마주하면서 든 생각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와 ‘악법도 법이다‘ 이 두 가지다(법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이기도 하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싶지만 참으로 법이 있어도 무서운 세상 속이라 ‘법‘은 무언의 압력과 강제이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울타리이자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학창 시절을 지나오면서 학문학적으로 배운 법 이외에 실제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법은 어떠하며 이제 초등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여린 새싹들이 접하게 되는 법은 어떤 의미여야 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법에 대한 존재와 의미 그리고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특히 모든 문명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화‘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아이들도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 나로서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설명을 접한 적이 없던 터라 흥미로웠다



해태나 양, 그리고 유니콘이 법을 상징하는 동물이 된 데에는 ‘징벌‘의 의미와 법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오늘날 정의의 여신이 있기까지의 유래(유니콘-순결한 처녀만이 통제 가능:신성·성악·징벌·처녀)는 황당하기도 하면서도 중세의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도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대법원장이 김병로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법관의 조건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정권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굴복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은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원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인마저도 사지로 몰아야 하는 선택마저도 감행해야 했던 일화(부인의 공산당 피살 사건)는 두고두고 마음을 아리게 했고 올바른 선택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p177~p188)

˝조선의 독립은 정당한 요구다˝
2·8독립 선언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조선 유학생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변론이자 호소였다

일본인이기에 앞서 정의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인권 변호사, 후세 다쓰지의 일화는 진정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해 한동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가 되기도했다.



5장에서는 시대를 거쳐오며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고 발전하고 있는 ‘법‘이지만 여전히 딜레마가 있고 명쾌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실제 사건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미스타드호사건 #미뇨넷호사건

실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것이 법률지식의 많음과 법관이라는 자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 속이 복잡해졌다. 죄의 유.무죄 그리고 경.중의 구분과 함께 내가 사건의 당사자라면??, 내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관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니 부담감은 심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수의 행복은 언제나 옳을까?
이 질문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와 상충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 책 속에서는 많은 질문들과 예시들이 나오는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컷다고나 할까!

고대 철학자들의 이름을 떠올려볼 때 ‘정치‘와 ‘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학문의 시작이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

법철학이 중요한 이유와 단순히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좋은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확고한 가치관 정립과 사명감에서 시작될 때 제대로 된 법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법관 및 사법부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거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생각과 마음은 변함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 책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청소년을 위한 교양 인문서이자 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어디 청소년뿐이랴, 법의 테두리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알 지 못하고 툭하면 ‘법대로 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서이며 소수가 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나에게도 지침서가 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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