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딜을 읽고

레드 딜 Red Deal -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이준서 지음 / SCGbooks / 2014년 11월

『레드 딜』을 읽고

내 자신 솔직히 책 제목인 『Red Deal(레드 딜)』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안했다. 빠알간 것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피이다. 피라면 결코 좋은 느낌이 오지 않는다. 죽음이나 다침, 상처 등의 모습이라면 온당치 않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라 생각해본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한 개인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할 수가 있다. 무턱대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한 업무에 임하고 수령하는 봉급을 통해서 생활비로 쓰고 여유 돈은 저축 등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를 움직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있어야만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바로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을 편성함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 등으로 충당하여서 세입을 정하고, 국가를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세출을 예정하여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론은 이렇게 쉽게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런 예산에 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짚어보고,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바람직한 자세 등을 알려주고 있는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알거나 추측만 할 뿐이지 아주 상세한 경우를 아는 경우랄지 알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국회에 보내져 심의, 의결 과정과 확정된 이후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언론에서 거의 매일 방영하고 있는 시사적인 이슈와 함께 각종 쟁점들을 소주제로 하여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머리 속으로 팍팍 들어옴을 느낀다. 거기에다가 곳곳에 예산과 관련한 ‘명구’들이나 ‘삽화’를 통해서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술적이거나 딱딱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적절한 배열을 통해서 다루고 있어 더욱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들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하여 45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현실 그대로와 함께 이를 분석하여서 더욱 더 바람직한 모습도 개관하고 있다. 최근 연금문제와 맞물려 연말 정산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물론 실익의 대립되는 양상도 있지만 부당함이나 억울함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책의 방향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에 의해서 나라 살림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강한 힘과 국회의원의 자신만의 이익 챙기기 등을 과감히 시정하면서 진적으로 국민의 참여와 함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나라살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에 찬성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