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을 읽고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을 읽고

한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규범이 없다면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예전과 달리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도덕, 관습 등이 있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만 호소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는 현금에서의 강력한 규범인 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법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있다는 것하고 막상 사건이 터져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관련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확실히 안다면 확실하게 적용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아무리 필요한 규정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많은 손해와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명심했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까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가 방치한다. 왜냐하면 국가나 기관이 다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막사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연루되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 때 내 자신이 당당함을 주장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 만큼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평소의 생활 속에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보내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다.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상이 걸려 노력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에서도 결코 좋은 이미지는 줄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무관심하기 쉬운 법에 대한 각종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 책에 담겨있다 할 수 있다. 한국사법교육원 교수인 저자가 직접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실제 예화를 바탕으로 아주 친절하게 소개 하고 여러 문제점들과 과제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따른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포함하여 실제 일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남 일이 아니라 마치 내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 바로 피부로 다가왔다. 별로 법이 있어서 내 자신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던 내 자신에게도 이번 독서로 인해서 법의 소중함과 함께 직접 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천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