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를 읽고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의 사회에서 최근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와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과 평균 연령의 향상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으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더 좋은 복지 사회를 향한 과제로는 바로 양극화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현상인 양극화와 고령화를 넘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로 가는 선진국가로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앞으로의 정책들이 바로 이런 점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여러 경우를 겪어왔다. 이런 경우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개발경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환경제 위기인 IMF에 빠졌다. 그때 온 국민이 장롱 속의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었던 시간이었다. 지금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또 다시 위기에 빠진 듯 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고령화 양극화라는 21세기적 고질병이라는 현상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정책과 모든 국민들의 단결된 하나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 나이 벌써 오십대 중반의 나이를 넘어섰다.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도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하기도 한 것 같다. 우리 한국 경제 및 사회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소득자산이난 직업, 고용 등에서 경제 및 사회적인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사회통합과 안정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받으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근로의욕마저 감퇴하고 있는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민생의 안정과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다층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려 재정건전성의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양극화 및 고령화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내 자신을 포함하여 나이가 든 세대들의 바람은 앞으로 노후 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바로 그런 삶은 물론 내 자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역시 국가 및 사회가 정책적, 전반적으로 진정한 사회 복지 보장 정책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제 2의 일본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4만 달러 국민소득 국가로 발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