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박지우 지음 / 추수밭(청림출판)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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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저의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을 읽고

한 국가와 그 국가의 운명은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 함께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의 힘이 막중하다는 것이 지난 역사 아니 현재의 세계 각국의 모습에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국가들은 각종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 또는 강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들로 이름에 오르는 인물들은 다 여러 위기에서 국가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 반열에 우뚝 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오크미론 등으로 위기 상태의 각 국가를 구해낼 당당한 지도력을 갖춘 인물들이 필요할 때다.

우리나라에서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책비전을 위한 제시로 대결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에서는 실망 또한 너무 크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대하였다.

예전 나 자신이 자라고 공부할 때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아직 60~70년대였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운 환경이었을 때였다.

그래서였는지 가장 이상적으로 복지 모델로 동경했던 곳이 바로 북유럽국가들이었다.

그 중에 스웨덴이 대표적인 국가였던 곳으로 기억한다.

우선 환경이나 여건 들이 우리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여유와 함께 자연과 친화적인데다가 모든 것이 앞서는 곳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따질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복지체제가 우리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갖추어진 국가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고정 관념이 세월에 묻혀 그대로 지나왔다고 하면 나의 게으름이라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실제 스웨덴의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스웨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알던 스웨덴 이야기는 많이 달랐다는 이야기였다.

역사에서 지난 스웨덴에서 직접 살아본 경험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실체를 조명하는 리포트. 의료, 주거, 교육, 연금, 보험 등 각 분야에서 스웨덴 복지정책의 허와 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세금 체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빈부격차, 거세지는 이민자 혐오 등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지닌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파헤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과연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그러면서 ‘북유럽이 처한 현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미래가 될 수 있다.’라며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다.

저자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잘못 알려진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의 저자의 큰 뜻에 더 멋진 발전이 있으리라 확신을 한다.

저자의 다음 말을 주목한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가 몰랐던, 혹은 주목하지 않았던 스웨덴의 새로운 모습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다. 이 책이 스웨덴이 거쳤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무상복지의 도입,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의 개혁, 난민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 갈등,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맞이한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로 돌아올 수 있다.”(6p)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다.

다른 나라의 경제모델을 그대로 추종하기 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하더라도 우리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야만 가장 당당한 모습일 것이라는 저자의 결론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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