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희 저의 『세금의 모든 것』 을 읽고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김낙희 저의 『세금의 모든 것』 을 읽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한 정확한 흐름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대개가 학창시절에 익힌 개념적인 내용으로 앞가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생활하면서 필요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관련 세금에 대해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솔직히 나 자신을 포함하여 솔직히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다.

부끄럽기도 하다.

당연히 알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력도 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매우 반가운 책이 나왔다.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양 필독서다.

30여 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금의 본질, 즉 세금이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며 『세금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세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자 소득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불평등 완화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조세의 중립성을 통해 공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세금의 의미와 역사, 종류, 기능 등 개념에 관한 설명부터 소득과세, 기업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국제조세와 관세 등 세금의 주요 항목들을 빠짐없이 다룬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세금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가장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국민 스스로 납세의무를 정하고 국민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는 나라 형태는 하룻밤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모두 몇 가지 세금이 있을까.

정답은 '25개'다.

세금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구분된다.

부담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고,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조세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세원에 따라 소득세와 소비세, 재산세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의 원천인 동시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지닌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많은 자산이 축적되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상속세나 증여세의 형태를 통해 중하위 계층에 재분배하는 기능을 세금이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조세 환경은 어떨까.

나라가 전보다 잘 살게 되었으니 조세 환경도 좋아졌을 것 같지만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지만도 않다.

일단 우리나라는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인구 절벽이 시작되면 필요한 재정은 늘어나는데 조세 수입이 부족해 재정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점점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통일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조세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조세에 대한 관심과 공부가 필수적이라는 저자의 가르침에 적극 동의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납부하리라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