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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평점 :
김광웅 저의 『좋은 정부』 를 읽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좋은 책 한 권을 만날 수 있어 아주 행복한 시간이다. 민
주국가 원리 3권 분립 중 통치권 소속인 정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대중매체에서 뉴스로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들을 때면 조금 관심을 갖고서 그 때만 집중할 정도다.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보지만 그보다도 관료나 공직자들이 먼저 자신의 모습들을 자정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우리 국가는 물론 우리 정부도 뉴 패러다임 시대의 정부 위용과 관료 모습을 갖추었으면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더 좋은 미래정부'로 나아갈 길을 시원스레 밝혀주는 정말 좋은 책이 나왔다.
바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인 저자가 정부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전 방위적 통찰을 『좋은 정부』라는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특히 자신의 전공 분야인 법학, 행정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 수학, 문학 등 기초학문까지 아울러 전 방위적·미래지향적으로 정부를 해설한 보기 드문 역작이다.
행정학의 대가다운 노학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통찰이 매섭다.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실체를 파헤쳐 '더 좋은 미래정부'를 모색한 뉴 패러다임 정부 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도 신문 정치면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다.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로서 또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다.
책은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본질과 실체를 기초학문과 뉴 패러다임으로 낱낱이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정부만이 아니라 대학, 학회, 연구소, 병원, 교회 등에서도 만연된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소통을 외치는 권위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의 정부>에서는 바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통을 외치며 편견을 덧칠한 눈금 없는 잣대로 오만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정부의 관료주의의 행태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좋은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 모습은 관료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조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정부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이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로봇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로봇 공무원이 행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내일의 정부>에서는 데이터가 지배하는 미래정부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내 마치 미래정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보는 듯 너무 생생하다.
이렇게 빠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뻔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내 자신도 감동이 물씬한데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관료라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좋은 책을 통해 한 번쯤 바뀔 좋은 내일의 정부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며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미래정부를 대비하는 힘을 축적할 수 있었으면 한다.
너무 의미 깊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미래의 너무 좋은 대한민국 정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