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향한 냉철한 진단과 울분

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ㅣ 선대인연구 2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2월

 나는 경제학을 잘 못한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는 완전 학점이 안좋았다.

특히 미시경제학을 못했는데 그와중에 기억에 남는 건 경제는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으로 봐야한다는 교수님의 말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맴돌았다.

 뒤늦게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류경제학 대신 실용경제학의 길을 택했다.

그냥 경제학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프 중심의 경제학 대신 경제학을 쉽게 다룬 책들을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했다. 뭐 꼭 경제문제는 아니더라도 사회 문제 역시

경제의 손길, 자본주의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웠고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정치적인 제도의 벽 앞에 멈춰서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선대인씨의 저서 '위험한 경제학'을 읽었는데 다른 책을 읽다가 나중에 읽자는 생각으로

보류했다. 이 책을 미리 읽었어야 했는데 책이 나온 지 2년 쯤 뒤에 읽다보니 그의 주장이

이미 현실화되어서 딱히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었다.

 현재 경제 문제의 근원적 흐름을 좇기 위해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을

읽다보니 나꼽살의 우석훈 씨가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의 저서 '경제학 3.0'을 추천해서 읽었다.

(이 역시 시간이 지나서 읽었지만 그의 현실 분석과 대안은 정말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선대인씨가 7년 동안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부소장을 맡았고 최근에서야 독립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의 흐름을 좇고 있을꺼란 생각에 구매를 망설였다.

 하지만 알라딘에서 신청한 선대인씨의 강연회에 당첨이 되어서, 이왕 나중에라도 읽을 책

미리 사보자라는 생각에 급하게 구매했다. 일단 사인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읽어야겠다는

부담감이라도 생길 것이란 생각에, 혹여 모를 명쾌한 해답을 바라기는 했다.

 2012년 3월 22일의 강연은 생각보다 많은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젊은 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50~60대 이상 되보이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은 의아했다. 어쨌든 처음에 약간

볼륨이 작아서 듣기가 힘들었던 점 외에 점점 선대인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결국 결론은 문제는 경제이고 또한 경제권력의 문제이다. 나는 '동양철학 콘서트'라는 책에서

정치력 집중, 경제력 집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구절을

읽고 조금 충격을 받았다. 나조차도 경제력 집중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조차 못한 것이다.

주류경제학에서 다루는 것은 항상 경제 분배문제를 제외한다.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현재 주류경제학이 잘못된 해석틀과 현실과 반대방향의 이론,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시 그 전제조건을 의심해봐야할 충분한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정치적 문제, 왜곡된 경제구조가 아무리 개인이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을 낳는다. 또한 이러한 경제구조를 계속 놔두다가는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내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가 그러하며 경제구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역시 정치적 결정, 가치관과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 서민의 경제, 양극화가 아닌 대다수의 빈곤을 낳는 현재의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로도 나아진 적이 없다. 한국의 거시경제지표와 서민경제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책을 자세히 읽은 후에 보충하겠지만 일단 내 삶과 관련된, 어쩌면 종교보다도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문제에 관해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 생각한다. 또한 오늘 강연에서 처음 밝히는 특종이라 할 수 있겠지만, 3월 마지막 주에 그는 한 법무법인과 함께 휴대폰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휴대폰 1대당 3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의 소송을 삼성을 상대로 준비한다고 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천만 대가 넘는다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삼성의 스마트폰이 1대당 3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법리적으로는 100% 승소가능한 소송이라 한다.

 한국의 복잡하게 얽힌 경제문제를 책 속에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통해 읽게 되기를 바란다. 나 미리 결론을 알아버린 것 같지만, 현실경제를 서민경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결과는 이번 2012년의 총선과 대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권력을 바로 잡아가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나는 책 자체도 가치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연에서 울부짖지 못한 자들의 울분을 이해하고 숙연해지던 그의 모습이 더 인상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