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 놓았지만 실패를 했다. 치솟는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고 젊은이들을 도시 밖으로 내몰았다. 지금도 2-3시간 걸려 출근하기 위해 새벽에서 집을 나서는 이들이 많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의 뿌리는 어디일까?

부동산 문제가 산업화이후 유럽에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였다. 특히 토지의 사유화는 빈부격차와 맞물려 각국 정부를 곤란하게 했다. 이런 시대에 등장한 저자의 이론은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경제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노동과 자본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도 아닌 그의 주장은 무엇일까?

토지를 통해서 얻은 불로소득 곧 일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가난을 퇴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아일랜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도 토지세를 내기 위해서는 수출되고 있는 곡물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농민들은 일을 해도 가져가는 것이 없어 굶어 죽더라도 지주에게 내는 세금은 줄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저자의 주장이 그곳에서는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육 문제와 겹쳐져서 또 다른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갖은 자, 권력층이 쥐고 있다. 그들은 각종 정보나 권력을 통해 이를 선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교육권마저 그들에게 빼앗겨 버렸다. 그들은 이제 모든 면에서 자신들이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탄탄한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다. 토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 만 빈부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본에 기반 한 지식인들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가 없다. 결국은 대중들의 사고가 깨어나야 하리라.

한창 나이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저자가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신념을 위해 마지막까지 불태운 저자와 그의 아내가 위대해 보인다. 위대한 사상가나 혁명가에게는 그에 뜻에 맞는 위대한 조언가가 있다. 그는 이러한 아내를 둔 것 같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안 조지와 그의 아내 애니. 오늘날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