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문화/과거사 특별법
특별법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일반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