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학문•철학/정경유착

132.학문•철학/정경유착

기업이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대고 정치인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관행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가에서 저리의 융자로 기업 자금을 주면 그에 상응하여 정치 자금을 대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박정희 때는 10%, 전두환때는 20%까지 올라갔다‘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경유착 사건은 1952년 중석불 사건이다. 정부는 농사철을앞두고 비료와 식량을 도입하기 위해 중석불, 즉 텅스텐 수출로 벌어들인 470만달러를 사용하여 밀가루 9,940톤과 비료 11,368톤을 들여온다. 문제는 이 물품 수입을 주도한 대한중석 ·고려흥업 · 남선무역 등 14개 회사가 밀가루와 비료를 자유롭게 판매하여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뒤늦게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특별조사단이 꾸려지지만 진상 조사는 쉽지 않았다. 달러 남용을 주도한 부서는 재무부였고 대통령 이승만이 이에 대한 처벌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사건은 박정희 정권기에 가속된다. 정부가 주도하여 차관을 들여오고 값싼 이자로 자금을 기업에 빌려주는 관행이 정착됐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부에 로비했고 정부 역시 기업인들과 유착 관계를 강화하면서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