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5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우리나라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를 다룬 책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인구 절벽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자 국내 대표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교수는 그동안 장래의 인구변화가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해왔고, 그 내용들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인구변화가 장차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증거와 데이터가 나오면 이전에 맞춘 퍼즐의 오류가 드러나서 다시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는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인구변화로 인해 한국의 노동력이 얼마나 부족해질 것인지, 언제 어느 부문에서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인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망하는 작업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인구변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일터에서 젊은이가 사라진다는 것이며, 이러한 청년인력 감소가 전체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이유는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린 산업에서 청년이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저자는 젊은 노동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두 갈래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개선 방안으로, 줄어드는 청년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낭비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을 제도적으로 개혁하여 청년인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고, 여성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청년인력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라면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 정책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며 수반되는 충격과 이동 과정에서 위기를 최소하하려면 신축적이고 세밀한 정보 업데이트와 탄력적이고 섬세한 정치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저자는 저출생 완화 정책과 인구변화 대응 정책 둘 다 포기해선 안 되며 두 정책 간 적절한 균형을 맞춰가야 하며 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