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쫌 아는 10대

선거 쫌 아는 10대 -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8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0년 3월

며칠 남지 않았네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 4월 15일이에요.

이번 선거에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됐어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마치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기존의 인식들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겠죠.

<선거 쫌 아는 10대>는 10대를 위한 정치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책 속에는 정치를 쫌 아는 삼촌이 두 조카(만 18세, 만 16세)에게 선거에 관한 궁금증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솔직히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어른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인해 꼼수를 노린 위성정당이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만 18세이상 청소년뿐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자신의 소중한 1표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10대를 위한 정치 수업이라는 점에서 강력 추천해요. 

한국에서 정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해요.

무엇보다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서는, 10대부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해요.

이 책은 보호하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

● 18세 : 맞다. 이번에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과 함께 통과된 법안에 선거제도가 있잖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런 건 뭐야? 엄청 복잡하다고 하던데.

◆ 삼촌 : 수학공식과 비슷한 거야. 그런데 연동형을 얘기하기 전에 비례대표제부터 얘기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는 크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있어. 

지역구 선거는 일정한 지역을 선거구로 정하고 그 지역마다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선출하는 선거이고,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 없이 소/중/대 선거구제가 있는데,

소선거구제는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2~5명을 뽑아.

대선거구제가 확대되면 비례대표 선거와 비슷해져. 

한국은 지역구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이고, 정당 투표를 따로 해서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혼합형이지.

그래서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를 두 장 받지. 하나는 지역구 후보 투표용, 다른 하나는 정당 투표용.

...

한국은 국회 정원을 300석으로 고정시켰어. 

총 300석 중에서 257석을 지역구 선거로, 43석을 비례대표제로 뽑되, 

비례대표 43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나머지 13석은 정당득표율대로 나누기로 한 거야.

예를 들어, A당이 30퍼센트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90명이야.

그러면 A당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에 대해서는 1석도 얻지 못하고 

나머지 13석을 득표율에 따라 할당받아. 

B당은 10퍼센트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야.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20석을 받아야 하는데 연동률이 50퍼센트라 10석을 받는 거지.

그런데 다른 정당들의 정당득표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B당은 10석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

○ 16세 : 아이고, 복잡해.

◆ 삼촌 : 복잡하지.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안이 모호해졌어.

그래도 30석에 대해서는 연동률이 적용되니까, 3퍼센트 봉쇄조항(정당득표율 3퍼센트 미만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지 않는다)을 넘어선

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도 3~4석을 얻을 수 있어. 

왜냐하면 3퍼센트면 9석인데 연동률 50퍼센트라 4.5석, 다른 정당들의 득표로 의석이 조정되면 더 낮아질 수 있거든.

그래도 예전에는 3퍼센트를 넘어도 1~2석을 받았으니 조금 나아진 거지.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나아졌다고 봐.  (21-2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