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급시간에 무상급식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어느정도 무상급식에 대해 알려 준 뒤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그 뒤에 아래 내용처럼 토론연극을!!! 좋은기회였기를~!!! ppt도 준비하였는데 올려지지 않네요.
2011년 8월 24일 실행되었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이후 서울시는 초등학교부터 저소득층만 받던 무상급식에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하지말자.’ 는 의견에 다수가 투표하러 가지 않았고,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한 25.7%를 기록하여 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위50%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내걸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대안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 채무가 많은 이 시기에 적절치 않은 정책입니다. 국가제정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지방교육 제정을 무상급식비에 투자하면, 그만큼 학교의 노후시설 교체나, 도서 구입비 등 타 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 교육의 부실화가 걱정됩니다. 결국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예산을 깎아 먹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달러를 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도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보다 선진국들처럼 음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희 찬성측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구분해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해당 학생은 담임교사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위원, 영양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부모나 담임교사와 갈등을 겪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교 학생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노출 될 경우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본적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가정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내 놓은 하위 50% 무상급식 또한 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며, 아이들까지도 빈부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교육입니다. 급식은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재입니다. 그러하므로, 헌법이 보장한 것과 같이,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행하려면, 교육 중 일부인 급식 또한 무상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정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이 많지만, 세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교육과 급식에 쓰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