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야 모두 마찬가지잖아. 쉽게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p382)
위 인용구에 대해 '난 그렇지 않아!'라 (스스로에게까지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난 그래!'라 말한다 한들 뭐 --- 쉽게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혹은 그 욕망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 적어도 타인과 사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 한도 내의 '쉽게'를 통해서라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의 이유가 되어야 할 여하한 이유 또한 없기도 하겠죠. 그러나!
"자꾸 더 많이 가지려는 게임은 얻는 것이 많아질수록 만족이 줄어드는 게임이다. 더 많이 가져서 만족이 무한정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이 금융을 떠받치는 맨 밑바탕의 기본 관념이다. 그런데 금융계 사람들의 행동 양상과 그들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이 기본 관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 미히르 데사이, 「금융의 모험」중 p304, 부키, 2018.
'쉽게'와 '편하게'라는 흔한 이 두 단어에 대한 정의(definition), 또는 한계 지음이란 거,
그게... 애초부터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
레이코가 원하는 것은 약혼자의 회사 계좌에서 5억 엔을 해외로 송금하고 경비 혹은 손금으로 처리해달라는 것과 송금한 돈을 해외에서 제3자에게 넘기는 일이다. (p78)
이 행위를 완성해내기 위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줄거리이고, 작가는 줄거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히 초반부에) 금융(기법)에 대한 '설명'을 나름 지루하지 않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게 아무래도, 동네 놀이터에서 하는 땅따먹기에 필요한 수준의 지식으로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뭐 그렇다고 대단한 걸 요하는 소설 또한 아니기도 합니다.)
Arbitrage (차익거래, 재정거래) :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정거래는 외환재정과 금리재정으로 나누는데, 외환재정 거래는 환율의 장소적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외환거래를 의미하고, 금리재정 거래는 환율의 시간적 불균형 즉, 현물환시세와 선물환시세의 차이를 국제단기금리의 차이와 비교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본다라는 것이고, 이 소설이 주목한 '차이'는 (위의 설명엔 빠져있는) 다름아닌 '조세율'에서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삼고 있는 곳을 가리켜 '택스헤이븐(Tax haven, 조세피난처)'이라고 하지요. 그럼 대체 왜 --- ① 택스헤이븐인 국가나 지역은 어떤 이유에서 자국의 조세율을 그토록 낮게 책정하고 있는 걸까요? ②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선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수요와 공급의 (즉각적인) 조정을 통해 그러한 차이가 해소된다 하거늘, 이같은 조세율의 차이는 왜 조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소설의 줄거리를 논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도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위의 두 질문에 대해 작가가 제시해주고 있는 해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
·
·
택스헤이븐은 애당초 관광자원 정도밖에 없는 가난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전 세계 부자들의 '탈세 방조'가 최대의 산업입니다. 부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국민든 석기시대의 삶을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p83)
개인이건 국가이건, 소득을 창출해내기 위해선 뭔가 특기라든가 노력이라든가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막장의 예를 들자면, 이도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복면쓰고 은행 강도를 했다하여도, 그 행위를 위한 '나름의 노력'은 있었던 것이죠. 암튼! 가진 것도 없고,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진 것이 없기에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국가가 자구책으로 선택한 '노력'이란 게 바로 --- 세금이 없는 또는 매우 낮은 조세율을 부과하는 택스헤이븐이 되는 겁니다.
택스헤이븐에는 소득세도 법인세도 자산과세도 상속세도 없어. 따라서 애당초 탈세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탈세를 범죄라고 간주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정일 뿐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닌 거지. 예금자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행동이라는 건데 … (p205)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금융자산을 택스헤이븐으로 옮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지만, 거대 기업 또는 엄청난 자산가들의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국가에 대한 애정'으로 기꺼이 무거운 과세액을 감내하겠다란 애국심에는 심대한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이 택스헤이븐 국가/지역이 초래하는 국제적 폐해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들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 여타 국가들과 그 국민들에게 예상치 못했던/바라지 않는 결과를 안겨준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택스헤이븐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세수는 크게 타격을 받지. 자금의 글로벌화에 의해 거액의 자금이 택스헤이븐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 자산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니까 말이야. 그렇게 되면 국가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많은 자산을 가진 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지. 이것이 택스헤이븐이 유해세제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인 거야. (p204)
위의 인용구에서 '소득(income)'은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을 통해 버는 소득이죠. (소득 이내에서 소비를 계획하는 일반인과는 반대로) 자신의 쓸 돈을 미리 책정한 후, 그에 맞게 수입(조세)을 계획하는 국가의 경우,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쓸 돈을 미리 정해놓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 쓸 돈을 줄이기보다는 수입을 쓸 돈에 맞추려는 노력을 더 많이/우선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과세 대상을 찾아낸다거나 이전엔 없던 과세지표를 새로이 만들어낸다거나, 그도 안 되면 과세율을 상향 조정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세계는 '택스 아비트리지tax arbitrage'라는 거대한 힘에 농락당하게 된다.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캐피털플라이트capital flight라고 하지만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상속세(유산세)의 폐지를 거의 결정했으며 법인세의 철폐도 의회에 상정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기업은 미국에 본사를 옮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소득세율을 조금씩 내려 세수의 중심을 부가가치세(소비세) 쪽으로 바꾸는 중이다. (pp 204~205)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은 예의 높은 조세율의 하향 조정을 초래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수입의 유지'라는 대전제를 어기는 일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원하는 만큼의 세수를 기어이 확보하게 되겠지만, 경제적 계층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의 크기는 변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 간접세의 과세 비중 상승이 빈부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죠.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로는 결코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 '이마에 땀 흘려' 돈을 버는 이보다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이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 류동민·주상영, 「우울한 경제학의 귀한」중 pp10~18, 한길사, 2015.
그렇다면 대체 전 세계는 이같은 택스헤이븐의 존재를 지금처럼 냅두고만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작가 다치나바 아키라는 '국가주권'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는 국가주권이라는 환상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대국도 100만 명이 되지 않는 소국도 하나의 국가라는 이념에서 대등한 것이다. … 만인에 평등한 인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장대한 허구지만 이를 부정하면 근대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무리 황당무계할지라도 모든 국가에는 평등하게 국가주권이 있다는 허구를 부정하면 국제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원래는 신의 권리로 다른 어떠한 존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곳이 작은 섬나라라고 할지라도 국가를 자처하는 이상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는 독립국의 주권 행사에 어떤 강제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텍스헤이븐인 국가가 국민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게 유해한 세제를 도입한다고 그것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 자원이 없는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서 택스헤이븐과는 그야말로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pp 203~204)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각국의 법이 다를 수 있듯, 자국의 법에 의거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같은 지역이나 스위스같은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에 대해 저율 또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그 어떤 나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 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니가 왜 왈가왈부하는 건데?라는 항변에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택스해이븐의 입장에서는 적법하고도 (심지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는 있기 때문이죠.
…………………………………………………………………………………………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려 '합리적인 선택'으로 불리운다 하여도 --- (합당한 논리를 써낼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듯) '돈세탁'을 다루고 있는 소설에서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나란 독자의 예상을, 작가는 끝내 지켜내줍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금융의 세계에서는 어떤 규제든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p98) 라는 문구가 기둥이 되어 전개됩니다만, 그 결론은 예의...
금융의 세계에서는 공짜란 없어요. (p56)
너무도 당연한, 이 짧은 경구가 의미하는 바 대로 마무리되지요. --- 어떠한 '선택'이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선택'으로부터 기인되는 '결과' 또한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주식 투자가 그렇고, 의대를 가겠다는 고3 학생의 선택 역시 그것이 본인의 주관에 따른 선택이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 타인/사회의 탓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비게이션은 좌회전하라 했거늘, 나의 감으로 우회전하여 가는 경로를 선택하였을 때 그 길이 막힌다 하여 내 앞에 있는 차들을 욕할 수 없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논리죠.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이든 의도를 헤아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결과뿐이다."
- 구병모, 「빨간 구두당」중 p117, 창비, 2015.
이 인용구가 (적어도 금융의 세계에서는) 잔인하다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의 룰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러한 룰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게임에 참가하였었다면, 그 룰에 따라 도출된 결과가 내가 원하던/기대하던 것이 아니라하여도, 그 게임의 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
·
"비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내린다. 의로운 이에게도, 의롭지 못한 이에게도 내린다. 그러나 사실 비는 공평하지 않았다. 본래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내리기 때문에 …"
- 라오서, 「낙타샹즈」중 p287, 황소자리, 2008.
이 구절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비는 공평하죠. 다만, 그 비를 받아들이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 것 뿐. 이처럼 --- 내가 살아갈 사회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대부분은 '본래 공평한 세상'에서 살며 '쉽게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자 노력하겠죠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우리는 애꿎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탓하게 됩니다. '저 땅에는 그만 내려도 되고, 우리에게 더 많은 비를 달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를 우리 맘대로 내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숙한 증권시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높은 판단능력을 보유한 개인투자가의 성장이 불가결한 것이다. (p443)
그러하기에 이 당연한, 또한 매우 점잖게 기술되어 있는, 우리 바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면, 평소에 물 관리를/라도 잘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따르는 수밖엔 없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 네, 역자가 써놓은 위 구절은 너무도 점잖습니다. 그보다는 다음과 같이 대놓고 하는 조언/충고의 약발을 전 더 선호합니다.
서양의 금융거래는 자신의 실수는 자신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p167)
물론 '금융'이라는 괴물이, 돈 앞에서는 감정도 사라지게 사람을 만든다지만 이게 꼭 '서양의' 금융거래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겠고, 또 '금융거래'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패 뒤에 성공도 있다곤 하나, 그렇다 하여 이전의 실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에스컬레이터는 하나뿐이었다. 다시 말해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 있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없었다"란 구절은 ('금융'뿐만이 아닌) 우리 삶 전반에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건 뭐건 비용절감을 위해 경비원 대신 기계식 출입 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아파트 주민들을 '그깟 몇 천원 더 내는 게 아까워서?'라는 힐난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타샹즈」속 주인공 샹즈의,
"샹즈는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가난뱅이가 개인의 자유, 그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약간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모진 마음뿐이었다.(p309) …… 배려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피와 땀의 대가가 아닌가. 그는 더이상 손님들의 선심을 기대하지 않았다. 받은 만큼만 주면 된다.(p329) …… 자기 목숨은 자기 손에 넘어갈 수 있을 뿐,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또한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개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이었다." (p361)
- 라오서, 위의 책 중.
선택할 수 없었던, 그리하여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게임의 룰'인 자본주의 하에서, 그 룰에 적응하여 게임에서의 승리, 적어도 패배를 면하고자 극단적 개인주의를 선택한 전략에 대해 제 3자는 비난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 개인주의의 결과로 얻은 성공에 대해 --- 그래도 니가 삼돌이보다는 돈을 많이 땄으니/덜 잃었으니 삼돌이와 좀 나눠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죠.
"불평등은 그 자체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불평등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이다."
- 토마 피케티, 「21세가 자본」중 p30, 글항아리, 2014.
꽤 재미있게 읽은 소설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던 2003년 즈음에 읽었었더라면 분명 5/5의 만족도를 주었었을 듯...
※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에 선뜻 답을 하지는 못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읽어보시길 권하여 보는 책 : 「투명인간」 · 「낙타샹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