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를 읽고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얼마 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 것이, 정말 다루지 못했던, 다루기 힘들었던 사법권에 대한 통렬한 각성을 예기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언론의 자유가 생겼구나하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강국, IT 기기들의 시험장이라는 곳, 대한민국, 그런데 이러한 기기들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남겨 두었던 이전의 흔적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출간이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이 시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에 반갑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정말 이 책의 저자만을 보고도, 이 책이 그가 생각하는 부분을 예기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들의 자유를 예기하기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엇다.

권력을 가진 집권층이거나, 이미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 먼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통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검열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말 군사정권하에서나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욱더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법을 알지 못하는 보통 시민으로서 읽는 이 책은 일부 통렬한 부분도 있지만, 다소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전문분야의 서적이 아니라서 그러리라 느끼기도 했지만, 좀 더 대중들에게 법의 사각지대, 표현의 자유 등을 예기함에 있어서, 대중의 소리로, 대중들이 사용하는 어휘들로 구성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